•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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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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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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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소규모업체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 지금까지 경제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온 많은 중소규모업체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존의 이러한 시각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중소규모 건설업체 입장에서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외건설시장에 중소규모업체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그룹 별로 분류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각 그룹 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지에 등록된 해외 선진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을 분석하고 해외건설시장에 기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공사 비중과 법적 근거를 반영하여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분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인터뷰 방식을 실시하여 새롭게 정의된 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각 그룹 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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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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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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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medical expenses review system in Korea has developed under fee-for-service system with its own unique structure. The importance of reviewing medical expenses has been emphasized, as the size of medical expenditures moving through the health insurance legal context and its weight in the national economy have increased very rapidly. It is, however, analyzed that the feuds and arguments continue among the stakeholders for the lack of laws supporting the medical expenses review system. The medical expenses review is a serie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deciding whether claims from medical care institutions to the insurer are legal and valid or not. It mainly controls the increase of unnecessarily excessive health insurance claim and prevents fraudulent claim and abuse and checks the less use or unsuitable use of medical resources. It also works a function guarantees medical benefits for the appropriate treatment according to the object of health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insurance scheme. The dispute on legal base of the medical expenses review is about the source of law in the medical expenses review. There are the Health Insurance Act and administrative laws as jus scriptum and the guidelines of review as administrative orders. The medical expenses review should reflect various factor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healthcare technologies, the health expenditures distribution,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and the evaluation on the level of appropriate benefits. It is also likely to adapt to the traits of characters of medicine, and trends and transition, Besides it should judge the legality and the validity of medical benefits expenditures by synthesizing these all factors.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appropriateness of medical benefits was administrative procedure which was consecutive with reviewing the medical expenses system and it was intended to make up for the result of reviewing the medical expenses in more comprehensive level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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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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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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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의 논리적, 법적 근거 및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된 분관 건립(안)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현황에 보다 적합한 분관 건립을 위해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을 "또 다른 대규모 공공도서관"과 동일시하거나 "지역균형"이라는 단순한 지역안배 차원의 논리에 기반하여 건립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기록문화유산 보존 및 지식강국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및 국가 전체의 도서관 체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지향점으로는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정체성 확립 및 기능의 강화,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접적 대국민 서비스 강화,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식격차 해소 기능 분담 및 특성화를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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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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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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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급속도로 확대 되고 있다. 의료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위주로 규정되어 의료분야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보안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에 대해 정의하고, 적용근거를 위한 법 제도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예시하여 의료분야에 있어서 보안적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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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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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9-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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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수의 기업체가 사이버공격을 받아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금전이득의 획득이나 사회적 혼란 유발 등을 목적으로 계획된 해킹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웹사이트 공격의 약 75%가 응용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주요 보안 이슈로는 법적 근거에 따른 SW 개발 보안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프로젝트 팀원의 Application 개발 보안 인식 부족한 것을 사실이다. 또한 수동적 대응과 개발 전단계(SDLC) 전체 영역에 걸친 보안성 검증/테스트 등이 미흡하다. 따라서 뒤늦은 결함발견으로 인한 Rework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서비스 기업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보안 활동 사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실제 프로젝트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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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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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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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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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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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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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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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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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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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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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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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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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4차산업 혁명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해킹이나 기술유출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대해 형황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 분석,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현황과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정책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실태조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향상된 지원 정책으로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역량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 지역 안전망 구축, 언택트 시대 지원 강화, 지역 전략산업 보안 내재화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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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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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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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나도국수나무족(Neillieae)은 전통적으로 나도국수나무속(Neillia), 국수나무속(Stephanandra), 산국수나무속(Physocarpus)의 3속으로 구성된 장미과의 분류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수나무속은 최근의 분자계통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나도국수나무속에 포함되어, 나도국수나무족은 나도국수나무속과 산국수나무속의 2속으로 구성된 족으로 인식된다. 나도국수나무속은 난형 내지 피침형의 잎, 점첨두 내지 꼬리형의 엽선, 총상 또는 원추화서 및 단심피의 암술을 갖는 특징에 의해 산국수나무속과 뚜렷이 구분된다. 본 속의 식물은 히말라야에서 중국 및 한국을 거쳐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에 걸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나도국수나무족의 종속지적 연구의 일환으로 나도국수나무속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기준표본을 포함한 표본 조사 및 야외 조사를 바탕으로 형태형질 분석 결과와 현재까지 밝혀진 분자계통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 종에 대한 검색표, 모든 학명에 대한 자세한 명명법적인 검증 및 처리를 포함하여 나도국수나무속 및 각 종에 대한 기재, 분포도 및 조사한 표본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도국수나무속에 12종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3종에서 총 10 변종을 인식하였다. 또한, N. sinensis f. glanduligera 및 N. thyrsiflora의 학명에 대한 선정기준표본을 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