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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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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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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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 환경 기반의 사회에서,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와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기초로 질문문항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상에 대한 개념적 일치 확립,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수요에 근거한 풍부한 콘텐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유비쿼터스 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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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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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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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파고를 넘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이 넘어서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젖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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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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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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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림관리에 있어 공동체는 중심에서 풀-뿌리단계로 관심을 받아왔다. 베트남에서, 공유림은 오랜 기간 산림에 의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종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몇몇 지역 공동체는 산림 또는 임지를 마을과 가구를 포함하여 산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 지역공동체에 할당되었다. 게다가 공동체는 또한 산림을 보호, 천연갱신과 신규조림 등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관리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경험은 경제-사회적으로 적합한 산림관리 모델로 이것은 베트남의 서로 다른 민족의 전통관습에 따른다. 그러나 법적인 면에서, 지역공동체는 아직 산림 또는 임지에 연결된 실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공동체 산림관리의 두가지 형태는 (i) 그들에게 속한 산림과 임지를 공동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ii) 공동체가 국가기관이 소유한 산림의 보호와 조림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은 공동체 산림관리에 대한 현재의 상황, 잠재력, 경향 및 이슈를 명확히 하여 정책담당자의 이러한 산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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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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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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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는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 그것은 공공도서관의 직원이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수한 직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제기구, 주요 선진국, 한국의 공공도서관 직원기준과 지침을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은 후속연구인 최적 배치기준 제시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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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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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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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공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 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BitTorrent의 특성으로 인해 P2P를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한 기존 수사절차의 적용 역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공유에 대한 형사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립함으로서 수사절차에 적용 가능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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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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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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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및 각 ITS 표준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대한 기술적 특징과 시공 구축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준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적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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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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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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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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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4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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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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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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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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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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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잠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의 범위, 장비 사용, 일위대가 등의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없애고 과학잠수 종사 잠수인력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잠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과학잠수 관련 법규들을 소개하였으며, 과학잠수의 업무 범위와 적용기술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잠수 활동에 있어서 위해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고난도의 기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과학잠수 규정 제정 및 다이버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증제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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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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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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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ddresses legislation status of air route design standard of Korea. Korea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s Order Number 300 (March 28, 2001) prescribes that firstly, the design of air routes in Korea should b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s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 and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craft Operations (ICAO Doc 8168-OPS, 1986), and secondly, United State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s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 (FAA, 1976). An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air route specifications of Korea reveals that they are in accord with neither ICAO's recommendations nor FAA's standards in that the width of Korea's air routes are narrower tha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As a member state of ICAO,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at purposes, Korea should legislate and regulate the detail standard for air route design. For the legislation, FAA regulations are to be followed because FAA rules contains more detail specifications while ICAO recommendations includes allows a range of policy decisions, which may result in a confusion in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