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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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주의 소방설계 및 화재모델링의 응용 (Application of fire modeling for 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

  • 김은국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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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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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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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난 수십년간 소방 분야의 연구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종래의 법규에 의한 규제 일변도의 소방 설계에서 탈피하여 화재의 성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는 "실행위주의 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를 이미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규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 성능 평가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교육 전파가 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실행위주의 소방설계를 소개하고, 화재의 공학적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실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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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의 기술과 법령 체계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Korean Public Alert Service)

  • 변윤관;이현지;장석진;최성종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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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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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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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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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표준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정태환;이다희;박한선;박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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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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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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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운항을 위한 기술 인증기준, 운항 법적 근거,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의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이 개발되어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제화가 되는 절차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표준개발이 완료되기까지 하나의 협력체계로서 효율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 특히 수립된 협력체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이 산업계까지 연결되어 활성화 되도록 하는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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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제 15장 IP Code(산업인력 운송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 김정민;홍정혁;류기탁;이준혁;조문교;김용태;이진우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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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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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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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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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이버보안 계획서 및 대응체계 비교에 대한 연구

  • 안영중;김보라;박성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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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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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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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MO는 해상사이버보안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ISM code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지침 상 사이버보안 관리방안의 반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지침 또는 계획서 등이 선박회사별로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표준이 부재하여 선박회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사들의 사이버보안 계획서를 BIMCO, NIST 등의 Guideline과 Framework 기반으로 비교하여 선사별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선내조직 및 역할과 책임, 비상 시 대응방안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기반으로 차이점과 개선점 식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이버보안계획서 수립 및 대응조직 구성 방안제시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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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 연구: SVB, EIB, BDC, 해외 벤처유동성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 최현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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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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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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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그간 Venture Debt은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벤처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2023년 3월 SVB의 파산으로 Venture Debt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기침체기 대안적 자금 공급수단으로서 Venture Debt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Venture Debt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벤처생태계의 성장과 경기사이클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Venture Debt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enture Debt 유형을 전통적, Growth형, 유동성 지원형으로 구분하고, 각각 SVB, EIB(유럽투자은행), 해외 벤처유동성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직접대출방식과 BDC 등 간접대출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성, 시장성, 대출재원 확보가능성 차원에서 국내 도입환경에 대한 실무적·법률적 검토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활성화방안으로 채권형 BDC 활성화를 통한 민간재원 활용, 벤처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2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Growth형 벤처대출 도입,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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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와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of Continuity of Operation for Defense Disaster Management and Cultivation of Disaster Specialized Forces)

  • 장호진;양승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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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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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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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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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경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지구단위 방재경로를 중심으로) (Predefined Access Routes for Quick Response to Disaster Areas)

  • 조용찬;이창주;신성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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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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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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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기존의 소방도로는 법적 용어가 아닌 편의상 지칭하는 명칭으로 도로교통법이나 지방경찰청장 고시 등에 의한 주 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현장접근이 늦어져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애매했던 소방통로의 개념을 보완하고 새롭게 소방통로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새로운 용어인 방재경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소방차량의 제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경로 선정기법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관리 부서를 제안하였으며, 서울시 한개 동을 대상으로 한 화재발생 가상시나리오에서는 방재경로를 통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으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경로 확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시민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의 주 정차 금지로 인한 도로의 혼잡완화로 향후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 캐릭터에 내재된 두려움과 욕망 분석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론에 근거하여 (Analysis of Fear and Desire inherent in Character of : Based on Enneargram Personality Types Theory)

  • 양세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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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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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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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캐릭터에 내재된 두려움과 욕망의 정신역동을 통해 서사의 추진력이 되는 내적동기가 다성적 구조로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관점에서 픽사의 <업>에 나타난 캐릭터라이징 전략을 분석하였다. 캐릭터의 두려움과 욕망을 검증하기 위해 에니어그램 성격유형론을 분석틀로 활용했으며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중심캐릭터 칼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비롯된 정서가 각각 먼츠와 러셀로 은유되었으며, 따라서 내면의 정신역동과 그것이 시각화된 외부의 사건이 대위법적 구성으로 설정되었다. (2) 그러나 그 뛰어난 전략은 칼의 다성성이 강화된 것에 반비례하여, 먼츠와 러셀의 정신역동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했다. 끝으로 본 연구와 향후 후속연구의 결과를 더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캐릭터라이징 전략에 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ustry-Academia Technology Holding Company)

  • 도계훈;엄익천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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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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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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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8년부터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법적 제도적 요건 검토, 사례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였다. 특히 현 시점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1)대학의 기술사업화 기반 확충과 (2)법적 제도적 지원제도 개선, (3)조직의 우수인력 확충과 책임성 확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산학협력기술지수회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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