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권호 표지

Technology and Legal System of Korean Public Alert Service

재난문자의 기술과 법령 체계

  • Byun, Yoon-Kwana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 Lee, Hyunjia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 Chang, Sekchina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 Choi, Seong Jong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University of Seoul)
  • 변윤관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 이현지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 장석진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 최성종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 Published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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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재난문자와 미국 WEA의 법령과 표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국내 재난문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법령이 있으나 기술적 내용은 대부분 민간 표준단체(TTA)의 표준으로만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미국은 WEA 연방 규칙에서 기술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내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기종별로 재난문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1년도 재난 안전관리 업무지원 기술개발 사업인 '긴급재난문자 기술기준 제정 방안 및 편익 연구' 과제(NDMI-기본-2021-03-02-02)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