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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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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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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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그 동안의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법률적 연구는 관제지시를 법률적 효력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법 측면에 있어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이에 따라 그 강제력을 부정하여 왔으나, 실무상의 선박교통관제에 있어 관제지시는 선박에 일정한 조치의무를 명령하는 행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관제지시의 상대인 선박에는 실효성을 위하여 관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론과 실제가 불일치하여 관제지시의 행정행위로서 효력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거 규정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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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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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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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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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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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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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주 ${\cdot}$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사업은 계획 ${\cdot}$ 심의 ${\cdot}$ 사업기획 ${\cdot}$ 사업발주 ${\cdot}$ 사업관리 ${\cdot}$ 성과평가 동의 일련의 발주체계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주자의 사업수행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수주업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발주기관과 수주업체간의 절차상의 문제발생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 불분명 둥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은 모든 사업의 절차가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S/W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기술적인 발주 ${\cdot}$ 체계 개선과 더불어 법 ${\cdot}$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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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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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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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보호해야하는데, 2016년 5월 19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의결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다. 이 법은 안전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 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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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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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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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공 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 전파 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위협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민감 정보유출 등 잠재적인 위협이 발생할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현황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한 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연구의 결과로, 정보공유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요구사항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요구사항은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 정보관리체계 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요구사항은 정보 표현방식 및 전송규격 표준화, 정보 수집 방법 및 신뢰성 개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적 기반과 표준기술을 구축하되, 공공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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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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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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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외로 자주 발생하는 해킹 사례로 인하여 웹 사이트들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 공격의 대부분이 응용프로그램(SW)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W의 취약점을 이용한 S/W 개발 보안의 주요 이슈를 다루어 본다. 또한 보안 관련법 제도 및 규정 현행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분야 및 적용 대상에 따라 산발적인 개별 법규를 두어 각 분야별, 적용 대상별로 정보보호를 위한 규율을 실시하고 있다.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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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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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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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강원도 인제군 보건소 권장원 소장/‘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설치.운영/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2008년 건립/전통 한의약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인터넷 이용 결핵환자 원격판독/“간호조무사 대체 법적 근거 마련”/건보-자보 일원화 추진 논란/“아시아 당뇨 대란 심각하다”/2010년 세계뇌졸중학회 서울 유치/“성분명처방, 시간 필요하다”/생동성 관련 품목허가취소 가처분 수용/KGMP“ 의약품 품목별로 평가한다”/식약청, 11번째 국산 신약 시판 허가/내년부터 의약품 설명서 알기 쉽게 교체/군부대장병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사업/외래환자 1위는‘서울아산병원’/‘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발족/뇌혈관질환 50대 이후 사망원인 1위 차지/건강한 생활습관이 심혈관질환 예방의 첩경/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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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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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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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투표 인프라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전자투표 실시가 다가오고 있다.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종이투표의 시대가 이제 18대 총선부터 전면 도입키로 한 전자투표로 인해 막을 내릴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디지털 TV를 통한 투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대부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실제 선거에서 활용된 적은 없었지만 선관위는 지난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개발했다. 현행 선거법 278조에도 '중앙선관위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사무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투표 사무처리 전산화의 실시여부는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다가오는 전자투표 시대를 맞아 이미 새로운 투표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전자투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본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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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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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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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시간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조명 분야의 발전은 야간시간을 주간시간과 같이 늘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야간의 활동 시간을 넓히는데 우요한 역할을 하던 조명의 역할이 경관의 활성화와 미적 공간 의 창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야간 조명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야간 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린공원 의 야간 시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야간 조명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린공원 이용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야간 조명의 배치를 법적 기준에 근거한 평면적 접근법에서 수목의 배치와 생육상태를 고려한 입체적 접근법으로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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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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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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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적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이하 EMP) 위협에 대한 대책이 원자력시설별로 마련되도록 요구되었다. 그동안 국내의 EMP 위협에 대한 방호 대책은 군사시설 중심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적용된 바 있으나,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사이버보안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EMP 방호 규제체계 구축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 및 국내 외 유관 연구사례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