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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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ssistance Fund System for Residents in the Regulated Area around Dam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청댐과 충주댐을 중심으로 -)

  • Lee, Eun-Yeong;Bae, Myoung-Soon;Lee, Ji-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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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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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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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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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론(傷寒論)"에 나온 치자(梔子)의 용토(涌吐)효능에 대한 고찰(考察)

  • Lee, Gwang-Jae;Bang, Jeong-Gyun
    •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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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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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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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시동한시기장기적저작(是東漢時期張機的著作), 시한의학제일부임상의학전저(是韓醫學第一部臨床醫學傳著), 저부서용리법방약어일로(這部書熔理法方藥於一爐), 개변증론치지선하(開辨證論治之先河), 시고대의학이론적존기지작(是古代醫學理論的尊基之作).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당중사용치자적처방유8종(當中使用梔子的處方有8種). 저사처방당중(這些處方當中), 치자시탕,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 치자감초시탕, 치자생강시적하면도유일구' 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저개구자가해석위'(복용해탕후(服用該湯后))토자정지계속복용(吐者停止繼續服用)'. 거차가이인위사용치자적이상5개처방구유용토공능. 대우저개관점, 력대의가유사지긍정성태도(歷代醫家有些持肯定性態度), 유사인위시와전(有些認爲是訛傳), 지부정태도(持否定態度). 대차필자근거여하삼개방면, 즉(卽): 제일(第一), ${\ulcorner}$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lrcorner}$화(和)${\ulcorner}$명의별록(名醫別錄)${\lrcorner}$당중미제도치자구유용토공능(當中未提到梔子具有涌吐功能). 제이(第二), 사용치자적기타삼개방제, 미제도(未提到)‘토(吐)’. 제삼(第三), 종제도저5개처방적조문내용래간, 시불능사용토법적(是不能使用吐法的). 인위(認爲)‘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시후인오첨적구자(是後人誤添的句子), 병차인위치자무용토공능(幷且認爲梔子無涌吐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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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of Dextran by Nonsolvent Addition Method (비용매 첨가법을 이용한 Dextran 분별침전에 관한 연구)

  • 최성우;구윤모
    • KSBB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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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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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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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Fractional precipitation of "native" dextran by the method of nonsolvent addition was studied. Precipitational phenomenon of fractioned dextran was characterized with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the precipitational capacity of nonsolvents with different dielectric constants. Based upon this characterization, the fractional precipitation process for the dextran production was developed. From the precipitational characteristics, a first-order relationship between the molecular weight of fractioned dextran and the content of nonsolvents was formulated. The slopes of the first-order equation were correlated with the dielectric constants of the nonslovents. A modified fractionation process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refractionation method and employ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ntrolled production of dex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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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Nurses' Judgments of Child Sexual Abuse Situations: The Use of Vignettes (아동 성폭력 상황에 대한 한국 간호사의 판단)

  • Ko, Chung-Mee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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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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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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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상황 자체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 503명의 병원 간호사와 526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vignette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성폭력 상황 vignettes은 7가지의 특성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저항,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1/4 factorial design의 결과로서 64개의 vignettes 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16개 vignettes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vignettes에 나타난 각 성폭력 상황들의 심각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문항들은 1) 가해자가 아동 성폭력을 하는 이유 2) 전형적인 성폭력 가해자3)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처벌방법에 관한 간호사의 태도를 묻는 것이었다. 자료분석은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의 심각도를 판단할 때 주로 성폭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인적 태도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성폭력 상황 특성 중 피해자의 저항, 성폭력 행위, 성폭력 빈도,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차성별 순으로 아동 성폭력상황의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사들은 아동 성폭력 상황에 직면하여 사례를 판단할 때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례 그 자체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법적, 전문가적 의미에서 아동성폭력 신고자로서의 의무와 사례중재에 개입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인 면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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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Deployment of Fire Service Force in Korea (한국 소방력배치의 실태 분석)

  • Back, Min-Ho;Lee, Hae-Pyeong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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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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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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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dequate deployment of fire service force to be prepared to respond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in Korea by settlement pattern. In order to examine the deployment of fire service force by the present standard, we analyzed the logical basis and the deployment of fire service force by city and province. We also classified clusters for settlement pattern through the statistical methods and raised several points for the existing deployment model of fire service force by the classified settlement patter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loyment of fire service force by the settlement pattern was irrelevant to fire service need.

A Study on Twofold Interpretation and Concept Extension of Stochastic Independence (확률의 독립성의 개념 확장과 이중적 관점에 대한 고찰)

  • Cho, Cha-Mi
    •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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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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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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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Stochastical independence is separated into two. One can be intuitively judged and the other is not. Independence is a concept based on assumption. However, It is defined as multiplication rule and it has produced extension of concept. Analysis on this issue is needed, assuming the cause is on the intersection sign which is used for both simultaneous events and compatible events. This study presented the extension process of independence concept in detail and constructed twofold interpretation of simultaneous events and compatible events which use the same sign $P(A\cap{B})$ with Pierce Semi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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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Game design with minimized game addiction by application of Bio rhythm > (< 게임중독의 최소화를 위한 인체리듬의 적용과 인터페이스 디자인 >)

  • Kim, Du-Beom;Cho, Ok-Hue;Kim, Hyung-Gi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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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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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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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게임 시장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 하고 있고 게임의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유저층도 넓어지고 있다. 그로 인한 새로운 하나의 여가문화가 생겼으며, 미디어 산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미로써의 기능과 그에 따른 병폐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의 많은 부작용으로 대두되며,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여 게임 중독성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개발업체와 판매자 입장에선 유저들의 게임중독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불행히도 게임에 중독 되는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하다. 또한 현재 게임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인식과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뒤늦게 나온 대책으로 청소년 PC방 출입을 아침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사례도 있지만 현 실정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다. 게임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인 제제가 필요하며, 게임 디자인에 시작에서부터 중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게임의 중독성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상에서의 자신의 얼굴 ID나 캐릭터에 인체의 리듬을 적용하여 ID나 캐릭터도 쉬어야 한다는 개념을 심는 대안 시스템을 제작한다면 지금 까지 보아왔던 게임 속의 등장 캐릭터를 단순한 그래픽이 아닌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임의 몰입과 중독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나온 결과를 근거로 인간에게 이로운 게임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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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Design for Digital Signature Algorithm in P2P Base (P2P상에 전자서명 알고리즘 인증 설계)

  • Lee, Jeong-Ki;Moon, Jung-hwan;Lee, Jo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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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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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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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개방형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거래는 무엇보다도 거래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방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서명은 기술적으로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통신내용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받고, 법적으로는 근거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효력을 부여받아 그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P2P기반의 개방형 시스템 환경에서 신뢰성, 무결성, 부인금지와 같은 각종 기술적 선결과 제들을 해결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자서명 방안들 중에서도 현재까지 공개키 암호화방식과 일방적 해쉬함수의 추출물 알고리즘을 결합한 디지털서명이 가장 믿을 만한 전자서명 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P2P 전자서명 모델에 개인 간 전자서명모델 이론을 조명하고 P2P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었으며 P2P상에서 전자서명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계하고 전자 서명된 문서가 변질되지 않고 상호간의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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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정책 현황)

  • Chang, Yoon-Jung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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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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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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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importance of palliativ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has been emphasized globally. Korea h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its policy for cancer control as it drew up a 10-year plan for cancer patient care. We examined Korea's National Cancer Act and the second 10-year plan for cancer patient care, which are legal grounds for palliative care projects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efforts to establish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has been developed within a framework of the national cancer project. Efforts such as expansion of hospice units, experts training and quality improvement should continue after the reimbursement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begins in 2013.

Non-repudiation Protocol for Efficiency and Fairness in TTP Security Service Level (TTP 보안 서비스 레벨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부인봉쇄 프로토콜)

  • 박상준;홍충선;이대영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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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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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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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Recently, in the case that provides electronic services using Internet, we need the non-repudiation service that supplies a technological evidence about actions between a sender and a receiver that violate the promised protocol. Also, this service offers legal evidences while producing controversy.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tocol that improves the efficiency and offers the fairness of non-repudiation service by the extension of ability of TTP (Trusted Third Party). The proposed protocol adds a Time Check function and an Alert Message to extend the ability of TTP. Through the computer simulation, we prove that the proposed protocol has better efficiency than previous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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