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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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 Yoon, Hee-Yoo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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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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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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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ublic library system depends up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human resources. It means that public library's staff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in the operation and delivery of services.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service to the commun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excellent staff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library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commun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se the staff standards and guidelines of public librari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IFLA/UNESCO, ISO), major developed countries(USA, UK, Canada, Australia, Taiwan, Japan), and Korea.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to provide a valuabl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ationale for the future research.

Methodology for digital investigation of illegal sharing using BitTorrent (BitTorrent를 이용한 저작물 불법 공유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Park, Soo-Young;Chung, Hyun-Ji;Lee, Sang-Ji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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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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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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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Sharing copyrighted files without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illegal. But, a number of illegal file sharers using BitTorrent incre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digital evidences and legal basis to punish them. And, there are no framework for digital investigation of illegal sharing using BitTorrent. Additionally, role of server in BitTorrent had been reduced than server in conventional P2P. So, It is difficult to apply investigation framework for illegal sharing using conventional P2P to investigation process of illegal sharing using BitTorrent. This paper proposes the methodology about punishing illegal sharer using BitTorrent by suggesting the digital investigation framework.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ITS Relations Act for Smart ITS Construction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TS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

  • Jung, Sang-Ho;Kim, Sun-Hyu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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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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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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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Korea, it is constructing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in according with the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each ITS standard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However, only a few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ITS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not able to construct a smart ITS, without technical regulation for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ITS equip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look for the necessity of technical regulation enactment for the smart ITS construction.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1)

  • Park, Jin-Ho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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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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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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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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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03)

  • Park, Jin-Ho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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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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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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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 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의 'De Architectura'의 첫 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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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cientific Diver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과학잠수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Kang, Sin-Young;Kim, Ho-Sang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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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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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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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urrently, in Korea the scientific diving activity is being conducted without any legal basis, thus confusions arise in work coverage, equipment usage, and wage calculation etc.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scientific diver certification system is suggested to clear such confusions and to enhance the safety of scientific divers. Also the codes and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were introduced, and from the analysis of scientific diving tasks and applying skills, the hostility of the scientific diver's working environment as well as requirement of high level diving skills are explained. Finally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scientific diving regulation and introduction of diver certification system were emphasized and the promotion plan was discussed.

A Study on Standards for Establishing ATS Routes Defined by VOR in Korea (한국의 항공로 설계의 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Yang, H.M.;Kim, B.J.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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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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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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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paper addresses legislation status of air route design standard of Korea. Korea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s Order Number 300 (March 28, 2001) prescribes that firstly, the design of air routes in Korea should b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s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 and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craft Operations (ICAO Doc 8168-OPS, 1986), and secondly, United State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s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 (FAA, 1976). An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air route specifications of Korea reveals that they are in accord with neither ICAO's recommendations nor FAA's standards in that the width of Korea's air routes are narrower tha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As a member state of ICAO,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at purposes, Korea should legislate and regulate the detail standard for air route design. For the legislation, FAA regulations are to be followed because FAA rules contains more detail specifications while ICAO recommendations includes allows a range of policy decisions, which may result in a confusion i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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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on Regulation and Use of Police Drones (경찰활동상 드론규제와 활용을 위한 논의)

  • Park, Han-Ho;Kim, Sung-H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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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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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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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some of the prominent ideas which use drone for police works. Focusing on the extent of the utility and practicability of using drone in policing,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in conjunction with related statutes and regulation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and offers three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ing: (1) enacting a law that covers using drones in policing, (2) hiring technical professionals or training police officers to prevent illegal drones and to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ng strategies, and (3) collecting data and information on crime and criminals and then developing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6)

  • Park, Jin-Ho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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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 s.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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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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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몇 년간의 연구와 출간된 글,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등 일련의 실험과정을 '하우징의 가변성 - 디자인의 연구 및 적용'이란 하나의 주제로 묶어 연재한다. 근본적으로, 이 연구 및 실험은 두가지 틀 속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첫째는 '이론과 실무'이고, 둘째는 '분석과 종합'이다. 건축 활동에 있어 이론과 실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에게 흔히 '건축10서'라고 알려져 있고 현존 가장 오래된 건축 저서인 비트루비우스의 'De Architectura'의 첫번째 책, 첫 장 '건축가의 교육에 관하여'에서 비트루비우스는 건축가의 이론과 실무능력의 겸비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이론과 그 이론의 디자인으로의 적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를 강조한다. 즉 디자인 작업이란 연구, 분석, 실험 행위로 구성되는 연속 과정을 하나의 전체로 종합시켜 이루어지는 결정체이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은 그 근본이 되는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디자인으로의 실험적인 적용 및 응용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 위에서 전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 작업이 '이론과 실무'의 상호 보완적인 작업이라는 전제하에 연재를 이어간다. 접근 방식으로는 '분석과 종합'의 변증법적인 통합에 기초한다. 건축 디자인의 형태적 체계를 인식하거나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석과 종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여기서의 분석은 논리적인 사고나 원리에 근거한 디자인을 비교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디자인에 나타나는 어떤 공통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에 의거해 정련하고 개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종합이다. 즉, 건축가의 작품의 분석적 작업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들을 다양한 새로운 디자인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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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hanges in Direction, Focusing on Discipline Methods and Classroom Management in Korean Schools (한국 학교에서의 훈육방법과 교실경영 변화 방향에 관한 연구)

  • Lee, Sang-Chul;Lineman, Maurice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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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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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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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3월 한국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훈육방법과 교실경영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체벌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았다. 체벌은 한국 사회, 가정,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훈육 방식으로 특히 군사부일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과 같이 스승의 권위를 근거로 행하여져 왔다. 2012년 현재 세계 국가들 중에서 59%가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OECD 34개국 중에서는 29개국이 체벌 금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부분적 금지 등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해외 국가의 교실경영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문제행동의 지도방법이 벌점부여 등과 같이 단순하고 소극적이며,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족 등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해외 국가에서는 문제행동의 체계적 유형화, 문제행동의 원인 연구, 문제행동 지도방법 체계화 및 위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지도방법의 효과 연구 등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체벌 금지 이후 한국 교실경영에 대한 시사점으로, 문제행동 지도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방법에 대한 효과 연구, 교원양성 및 현직 교육에 문제행동 지도방법 교육, 학생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