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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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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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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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국회 원내 생산성의 평가 범주를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3개 범주로 나누고, 법안심사, 예 결산심사, 국정감사의 산출물을 국회의원에게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 결과를 역대 국회별 정부유형별로 비교하여 민주화 이후 국회생산성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원내 생산성을 측정해본 결과, 정부유형이 법안심사, 예 결산 심사, 국정감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는 법안심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 법안 가결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정부예산의 수정률이 낮아짐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정감사 역시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대당 지배 국회보다 적게 산출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면 분점정부는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비우호적인 입법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법안심사의 생산성은 낮은 반면, 정부 예산안의 삭감비율이 높아지면서 예 결산 심사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행정부에 대한 다수의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생산성 역시 높아진다. 결국 생산성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의 내용이 중요하다. 생산성의 '절대값'보다 생산성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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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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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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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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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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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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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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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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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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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의원들의 입법성과가 재공천 여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안발의수/법안가결수/법안가결률로 표현된 입법성과가 차기 총선에서의 재공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체 3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공천경쟁에 뛰어든 270명의 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법안발의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법안가결수가 적을수록 재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입법성과보다 선출유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천신청의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입법성과 변수들이 모두 재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와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첫째,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의 명문화와 둘째, '상향식(bottom-up)' 공천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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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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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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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원들의 본회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법안 발의에 참여했음에도 심사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와플링(waffling), 그리고 기권을 행사하는 전략적 와플링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2021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의원들의 법안 발의 참여 요인, 그리고 와플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가덕도특별법 법안의 발의에는 연령, 법안 표결 참여에는 선수와 소속 정당, 법안 찬성 여부에는 소속 정당과 지역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와플링에 대한 분석 결과 다선의원일수록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의정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전략적 와플링을 통해 잠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 법안에 대한 한정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사결정과 와플링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모호한 상황에서 회피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는 다른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법안이 앞으로 미칠 영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원들의 높은 정보력을 감안한다면 단계별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여준 의사결정은 의정경험에서 얻은 신중한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본회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법안 발의 때부터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의 결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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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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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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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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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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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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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음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독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건수는 연간 8,3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수도 연간 8.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서울 등 5대 도시에 거주하는 629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3.2%가 중독사고 경험, 91%가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지난 달 22일부터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도입됐다. 본고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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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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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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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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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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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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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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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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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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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