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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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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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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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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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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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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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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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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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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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응에 있어서 출소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 및 가족희망사업, 그리고 전문가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측정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보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출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공단직원, 교정공무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기법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각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보호사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바탕으로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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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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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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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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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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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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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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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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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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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들은 반드시 진로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진로적응 실패는 개인은 물론 사회안전망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진로자본 회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진로자본 손상에 따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요인, 직업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요건 등 진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대상자들은 수감생활로 진로자본 손상을 경험하며,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 사회적 낙인의 두려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가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자신감 결여와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사회적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고용주, 가족, 친구들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며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 진로 성공경험 등이 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진로자본 회복과정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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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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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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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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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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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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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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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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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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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이사가 내부적 제한이나 법률상 제한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 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지 않고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20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과실이 있는 제3자는 악의자로 평가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를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 표현대표이사 사안 등에서 중과실이 있는 제3자를 악의자와 같이 평가하면서도 경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 대상으로 본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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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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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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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넘어서 마이데이터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의 이념이 구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사상에 충실한 유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균형 잡힌 네 가지 관점(BLTS: Business, Legal, Technology, Social)에서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이라는 유럽의 정책과 서비스 등을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국내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정책에서 균형적이면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