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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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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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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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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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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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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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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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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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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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고의 증가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들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기업의 정보보안 활동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책임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보보안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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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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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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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자연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이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검색효율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주제 부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여 자연어 색인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다. 본 연구는 전문데이터베이스로는 그 수요가 매우 높은 2차 법률정보 전문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법률정보의 내재적 특성에 근거한 통제어 색인시스템의 이론적 가능성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색인어의 자동적 추출 가능성이 추론된다면, 그 결과는 2차 법률정보시스템의 설계자들에게 주제배경이 없이도 특정의 원리에 의하여 자동색인을 가능케 하고, 다른 주제분야의 정보시스템 설계자들에게는 해당 주제분야의 고유한 지식베이스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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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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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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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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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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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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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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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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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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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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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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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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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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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통권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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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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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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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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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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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