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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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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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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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적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산업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계획을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는 지표항목 및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 및 기 구축 시스템을 검토한다. 끝으로 물리적 환경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생 계획지표 설정과 도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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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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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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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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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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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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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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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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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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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 4월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이슈화 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이하 NDSL) 서비스 역시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NDSL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접근성 준수 여부 평가 및 검색 서비스를 중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NDSL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다양한 계층과 환경의 사용자들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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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4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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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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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시라는 광역지역의 확장을 분석하는데 위성자료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용중인 다목적 실용위성(KOMPSAT) 1호 영상자료는 해상도가 높아 도시지역의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의 항공사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의 확장 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도시의 확장 과정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 자료를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2003년 개정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시의 성장 경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의무화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 EOC 영상과 기타 원격탐사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도시화 지역의 확장 추이를 분석하고 그 경향과 특성을 도출해 도시계획 수립에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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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6년도 제53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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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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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무역 교역량이 '11년부터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무역도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무역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과정을 악용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처로 위장해 무역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사이버범죄 수법인 비즈니즈 스캠(Business Scam)은 건전한 무역 활동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 산업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보호 관점에서 기술, 정책, 제도, 법률, 관련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비즈니스 스캠의 효율적인 피해방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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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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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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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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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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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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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기술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역기능 자체에 초점을 두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률적, 기술적, 윤리적 접근 방법으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윤리적인 접근의 시도인 정보윤리 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순기능의 강화이며,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해진다면 바람직한 유비쿼터스 세상을 열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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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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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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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인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물권변동관계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관계와 상황이 실체관계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공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업무가 그동안 종이등기부에 기초한 수작업인 관계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천재지변에 따른 문서훼손 등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 노력으로 2002년 전자등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종이등기부가 전자등기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큰 사업이었고, 공간적 제약의 최소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의 극대화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전자등기 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관계로 인한 손해, 등기공신력과 전자등기신청 시 공인인증서 보안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한 위험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신뢰와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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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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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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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사법분야에 지능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학습데이터로서 판결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범죄사실은 수사자료와 유사하여 범죄수사에 귀중한 자료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체가 생략되거나 긴 문장의 형태로 인해 구성요건을 추출하고 사건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모델을 활용한 개체명 인식과 형태소 분석기반 이벤트 추출기법을 범죄사건 재구성에 적용하여 핵심 사건추출을 간편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해 전체적인 사건 흐름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