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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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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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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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전문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보호인력의 문제점으로 학생보호인력의 법률적 한계, 전문성의 부족, 채용기준의 적합성 부족, 교육훈련의 미비, 관련기관과의 협력문제, 윤리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호인력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강화이다. 둘째, 학생보호인력의 적합한 채용기준의 마련이다. 셋째, 학생보호인력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다. 넷째, 학생보호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이다. 다섯째, 학생보호인력의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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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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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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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세먼지(PM10, PM2.5)는 배출가스 증가와 함께 빠르게 악화되어 왔으며, 다양한 화학성분 뿐만 아니라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큰 유해성을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법률을 통해 개선하고자 했지만, 2013년부터 그 효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법률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이전 연구들에서 미세먼지 영향 요소들이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기상인자와 대기오염 인자)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시계열 데이터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 후, 서울시 '구별' '시간단위' 미세먼지 농도 예측에 대한 예측 오차(RMSE, MAE)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PM10의 경우 (7.2, 4.78), PM2.5의 경우 (4.7, 3.2)의 예측 오차를 보였으며, 금천구의 경우 PM10이 (5.3, 3.71), PM2.5에서 (3.5, 2.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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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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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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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존의 위성을 활용한 영상과 항공사진은 광활한 지역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자료를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여 가공하는 것의 한계와 짧은 주기의 반복적인 촬영이라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지적정보 구축방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UAV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무인항공측량이 지적정보 취득기술로 관심도가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지적측량 대상 지역의 지적측량 업무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지역별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검증된 영상과 지적 관련 자료를 활용해 기존 지적업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적측량 관련 법률 규정 현황과 UAV의 기술적 특성 등을 분석해 지적측량에 활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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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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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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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요즘 한창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정국이 시끌벅적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사건이었다. 모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하면서 불거졌던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로 상황 종료되긴 했지만 위치정보법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킨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LBS(Location Based Service) 분야로 기반 환경 조성 차원의 투자 단계가 진행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단계로의 전이가 일어나려는 수순이라 하겠다. 지난 달 디지털콘텐츠의‘이슈’코너에서도‘차세대 킬러 앱'LBS’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모바일 핫토크에서는 이 LBS 관련 모바일 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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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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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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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에는 각 산업별로 전문지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경제, 금융, 식품, 법률, 행성, 정보통신, 해양, 에너지, 교육 등 이루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매체들이 많다 그중에는 오랜 전통으로 그 분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는가 하면 최근에 창간돼 이름조차 생소한 매체들도 상당수 있다.정보통신 분야만 보더라도 (정확한 통계는 낼수 없지만, MS사 등 업체들이 발간(뉴스레터 형식의 서비스를)하는 매체를 포함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70여개의 매체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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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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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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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현재 구난 구조(SAR)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수난구호법 등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VTS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변화를 통하여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TIME LOSS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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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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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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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대해 주 표시면에 OEM 제품임을 표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선택권 보장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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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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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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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9월 26일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전순옥 의원) 추최, 전순옥 의원 주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12호)에서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도시형소공인 지원법 대상에서 인쇄업을 빼자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인쇄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에 따라 지원법 대상에 포함키로 최종 결정됐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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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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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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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선인터넷 망이 개방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관련 기술의 발달로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네트워크기반과 단말기기반의 측위 기술 및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과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기술,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용 서비스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기술의 이슈와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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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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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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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mobile device, cloud computing 및 social networking 등 새로운 기술 trend의 등장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현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reform proposal)이 2012년 1월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