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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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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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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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 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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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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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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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검색은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하지만 판결문을 기반으로 양형을 예측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양형이 법률상의 형량에서 많은 가중과 감경요소가 적용되는 복잡한 과정을 수반하고,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 판결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AI 적용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통계적 분석을 통해 양형을 예측하는 데에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재 공개되어있는 판결문 중 강력범죄 판결문 50건을 분석함으로써 판결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 구조에는 기본정보, 양형 정보, 양형 이유, 선고형의 결정 이유와 같은 필수 정보뿐 아니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에서 드러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범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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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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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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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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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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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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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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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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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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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자가백신관련 고시개정(안) 검토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3.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4.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첨가사용기준 개정 내용 5. 동물약사 통계소책자 발간 6. $\ulcorner$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lrcorner$중 $\ulcorner$별표1$\lrcorner$ 7. 배합사료첨가사용 기준중 [별표 2 (대상 배합사료)]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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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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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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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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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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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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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의 전자파장해검정제도는 국내의 전자파 환경보호를 위해 '89.12.30 법률 제 3686호로 전파법을 개정하고, 그 이듬해인 '90.9.3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기준과 장해검정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체신부령 제825호로 제정하고, '90. 11월 모뎀 및 팩시밀리 등 9개의 유선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장해검정을 시작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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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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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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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쟁에 따라 갈수록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도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질 때이다.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허관리방법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광학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서 출원한 등록특허와 등록실용의 리스트도 함께 게재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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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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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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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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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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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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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