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기술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방위산업기술 관련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호하여야 할 실익이 무엇인지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보호목적, 성립요건 등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법률"를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자 2017카합80727결정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영업비밀 사건과 달리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여 영업비밀과 방위산업기술 관리 인식 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Many governments have tried to develop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that can improve cyber security in a sustainable way. This paper explores whether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s effective in motivating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In particular, I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2007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EFTA),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n Korea, on the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providers. In spite of various criticisms of the effectiveness of EFTA,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clearly show that EFTA i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From these finding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 liability and compliance law is likely to contribute to a certain degree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yber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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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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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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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characteristic information the information experts recognize-that is to say, experimental and inherent knowledge only human being can have built-in into the system rather than to approach the information system by the linguistic, statistic or structuralistic way, and it can be more essential and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As this study proves that the cited primary legal information within the secondary legal information functions as the index which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e tex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nformation, the automatic indexing in the secondary legal full-text databases can be possible without the assitance of the experts. In case of the establishment, amendment or repealing of law, change of index terms can be possible through revising the legal text cited in the secondary legal information full-text databases. Even when we don't input the full-text about retrospective documents, automatic indexing is also possible, and the establishment and the practice of expert knowledge and integrated databases are possible in case of the retrospective documents.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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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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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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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s, and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However, the current method has limitations in its effectiveness as repe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ncreasing despite the announcement by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we deplo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against violators b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able to strengthen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 for self-disclose violations by providing easy recognition to the people about the fact of violation itself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we analyze major industries through the industry groups and violations of laws that were subject to publication, and data published on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we propose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which allows the violator to publish by oneself for the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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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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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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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importance of data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 hyper-connected society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data and AI, is increasing,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enacting and revising laws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It is necessary to prevent and improve problems that may set an obstacl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data industry or setting the wrong direction, such as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the regulatory law(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Data Activation Act, differences in position by type of specialized agencies, performance scope of Data Specialist Organization and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etc. In regar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role, current situation, and use cases of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listen to field opinions, and derive and introduce measures to expand the role of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and improve them to vitalize the data economy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도서관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도서관을 중심으로 각 지방법원, 사법연수원도서실 등 전국적으로 24개의 도서실에 총 22만권의 도서(이 중 19만권이 법률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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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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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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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serve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and to delivery the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rivacy inform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in the major countries by analyzing the laws and organizations. At las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asks to support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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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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