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뉴스
• /
• s.125
• /
• pp.22-23
• /
• 2008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기업의 중요 사업 문서를 훔친다면. 인쇄매체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방한다면. 혹은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것처럼 타인을 속인다면. 이 모든 것은 분명 범죄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라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범죄처럼 인식되지 않거나 애써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체계화된 법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IT 환경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개발단 법제분석팀은 그래서 더 바쁘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
• v.5 no.1
• /
• pp.219-225
• /
• 2019

Tod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loud computing sector has advantages for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of work, but problems related to privacy may arise. Therefore,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provider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to proactively identify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to take steps to protect their privacy. And this same law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cy protection systems for cloud computing businesses. This same law is also desirable that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create direct accountability for privacy breaches and appropriate scope for those responsibilities.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
• v.25 no.1
• /
• pp.91-98
• /
• 2024

With the advancement of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earching for judgments through the internet has become increasingly convenient. However, predicting sentencing based on judgments remains a challenging task for individuals. This is because sentencing involves a complex process of applying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within the framework of legal provisions, and it often depends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judge.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develop a model for predicting sentenc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focusing on structuring the data from judgments, making it suitable for AI applications. Through theoret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e identified variable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for predicting sentencing. Additionally, by analyzing 50 legal judgments related to serious crimes that are publicly available, we presented a framework for extracting essential information from judgments. This framework encompasses basic case information, sentencing details, reasons for sentencing,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entence,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offenders, victims, and accomplices evident within the specific content of the judgment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law in the future.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65
• /
• pp.95-97
• /
• 20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248
• /
• pp.112-126
• /
•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동물약계
• /
• no.29
• /
• pp.2-7
• /
• 1996

1. 자가백신관련 고시개정(안) 검토 2.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3. 농어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4. 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첨가사용기준 개정 내용 5. 동물약사 통계소책자 발간 6. $\ulcorner$배합사료제조용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lrcorner$중 $\ulcorner$별표1$\lrcorner$ 7. 배합사료첨가사용 기준중 [별표 2 (대상 배합사료)]

• 방재와보험
• /
• s.139
• /
• pp.30-33
• /
• 2010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전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현황 등을 조사 및 분석한 자료를 e-book형태로 발간하여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지난 11월 발간된 "2009년도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 자료 가운데서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정보화사회
• /
• s.108
• /
• pp.16-20
• /
• 1996

우리나라의 전자파장해검정제도는 국내의 전자파 환경보호를 위해 '89.12.30 법률 제 3686호로 전파법을 개정하고, 그 이듬해인 '90.9.3 전자파장해(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기준과 장해검정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체신부령 제825호로 제정하고, '90. 11월 모뎀 및 팩시밀리 등 9개의 유선통신단말기기에 대한 장해검정을 시작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 The Optical Journal
• /
• v.13 no.2 s.72
• /
• pp.28-33
• /
• 2001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경쟁에 따라 갈수록 특허 출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사도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가질 때이다. 중소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상세히 설명하고, 특허관리방법부터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까지 소개한다. 광학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서 출원한 등록특허와 등록실용의 리스트도 함께 게재한다.

• KAPE Magazine
• /
• s.148
• /
• pp.21-21
• /
• 2008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이에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