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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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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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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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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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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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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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U-City의 계획, 건설 및 개발 후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 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본 법률을 근거로 한 국가주도 u-City도입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선진국 궤도에 근접한 우리나라의 IT, 공간정보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도시공간 이용 및 관리의 첨단화에 있다고 하겠다. 법에 의한 u-City의 정의는 물리적 도시기반시설에 u-City기술을 적용하여 u-City기반시설 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 법규정의 가장 핵심개념에 해당하는 u-City서비스, 기술 및 기반시설과 이들의 상호관계의 상세 정도로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지능화 및 이를 통한 u-City서비스 제공 등의 가이드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u-City서비스의 계획,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핵심사안의 하나로서 서비스-기술-기반시설간 상호관계 정립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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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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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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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웹 기반 법률정보서비스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이들이 이용자 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그 영향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SERVQUAL의 주요 요인을 토대로 신뢰성, 확신성, 디자인, 공감성, 반응성의 5개 차원을 개념화시켜 이를 기준으로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을 측정하고, 양자의 차이 검증을 포함한 기술통계 분석, 품질 결정요인 도출 및 분석, 회귀분석에 의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추출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법률정보서비스 품질수준은 공감성, 반응성, 디자인 범주에서 우수하지만, 신뢰성, 확신성 범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신뢰성 범주에서는 검색결과 및 검색 관련어 선정의 적합성 문제가 존재하였으며 정보 최신성 문제와 더불어 정보원의 권위 및 출처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신뢰성은 공감성과 반응성과 각각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성, 반응성과 같은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법률정보서비스에서 향후 지속적인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확신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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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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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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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존의 데이터 검색 방법으로는 키워드 중심의 검색 방법이 주로 사용되나, 이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쓰이는 법률 분야의 검색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법률 분야의 효과적인 데이터 검색 방안을 제안한다. 법률 도메인의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문장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임베딩 방법에 관하여 서술한다. 법률문장을 TF-IDF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으로 임베딩하거나 Universal Sentence Encoder를 이용하여 의미 기반으로 임베딩을 한 후, BERT모델을 결합하여 법률 분야에서 문장 간 유사성을 검사하여 데이터를 검색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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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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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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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과 교과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도서관에서 정규교과목인 '법정보조사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학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22개 법률전문대학원이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을 필수나 기초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법률정보조사론과 같은 교과목에 사서가 참여하는 대학원이 14개 대학원(63.6%)으로 나타났으며 사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는 3개 대학원(13.6%), 외부강사의 참여형태가 3개 대학원(13.6%)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률정보조사 교과목에 참여한 사서의 주제전문성은 문헌정보학(33.3%)이 가장 많았고 행정학(25%)과 법학(25%)이 다음으로 많았다.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학도서관의 특성화, 담당사서와 담당교수의 협력관계 형성(팀티칭), 법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리고 법학도서관 관련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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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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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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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의 미흡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해묵은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원인의 하나는 서비스 분야의 영역이 분할되고 포획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이해관계를 가진 각 전문가 그룹이 시장의 해체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종자격사간의 동업(MDP)을 허용, 경쟁을 촉진하면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논리적 추론을 위하여 이종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이론적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MDP를 시행중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우선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작은 조세 법률 회계 분야에서 MDP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MDP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국제경제학 이외에 세무, 법률, 회계 분야에 대한 소양이 충분치 못하였고 관련 기업들의 경영 성과 지표 확보도 용이치 않았다. 아울러 실증분석에서 통제변수들을 분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잠정적인 결론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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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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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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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일반 국민, 법률전문가 등이 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격차를 줄이고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국립도서관인 법원도서관 법마루가 유일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직원응대 4.62점, 시설관리 4.48점, 행사 및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4.33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서구성 만족도가 3.9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법 전문성이 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부분이 장서구성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서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만큼 앞으로 법마루가 강화해야 할 서비스 역시 장서확충이 44%(114명)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이용자층에 따른 균형 있는 장서 수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의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 공간 및 서비스 이원화,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시스템 개선, 홍보 및 직원응대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를 통해 법원도서관 법마루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법학도서관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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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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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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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사기성 거래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EC 소비자 법률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법률안 개정에 대한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발도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업체와 물류업체와의 PRM 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계와 에스크로 서비스업체, 물류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된 에스크로 모델을 제시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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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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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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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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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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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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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