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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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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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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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웹 접근성이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 장치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해 국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웹 접근성 지침(UD-WCAG)을 통한 검증, 스크린리더를 사용한 검증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자가진단 도구를 통한 검증에 비해 UD-WCAG을 통한 조사결과가 전반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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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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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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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A법으로 불리는 $\ulcorner$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도입이 본격화 되어가고 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 현황 파악, 정책 수립, 그리고 정보화 투자 결정의 효율성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개념과 국내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현황,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그 중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과 활용,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정립'의 핵심인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술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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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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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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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주제영역별, 간행시기별, 학술지별, 연구자별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의 핵심 주제는 법률 제도/정책, 보존, 전자기록관리로 밝혀졌으며, 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주제 영역의 다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기록관리학 연구논문의 생산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1997-2001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분석대상의 논문은 학술지별, 연구자별로 주제영역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기록관리학의 주제를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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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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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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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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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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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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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질적 하락으로 인한 영향과 주변환경에 의해 실내공기질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기환경 뿐만이 아니라 실내공기의 질적 하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은 설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궁극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과 관리를 위한 신규 브랜드의 기초설계 연구로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일반 소비자의 실내공기질 관리 행태에 대한 관찰을 통해 브랜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방법론으로는 서비스디자인의 설계로 일반가정, 일반 소형사무실, 공공시설의 이용행태에 대한 관찰과 현재 법률상의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관찰하여 기록한 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적인 문제점과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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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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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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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청주시 상권은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의 개편, 소비행태와 유통환경의 변화속에 대형마트 등의 잇단 진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성안길의 도심권에 번화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이 발전하였으며, 상당공원을 중심으로 남 북 서방향으로 난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상권이 확대되고, 특히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인 가경동 터미널부근, 용암 분평 산남동의 상업지역, 율량동지역의 상권이 새로운 부심상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속에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내 진출,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과거 육거리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소비생활 편의제고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역 소매상권의 붕괴, 판매자금의 역외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유형별, 시장상인, 개별점포와 시장단위, 자치단체 및 관련 법률의 제 개정사항 등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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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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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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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중 위반행위에 초점을 두고 위반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 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위반행위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미 부착 행위와 보행 장애인 미 동반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의 적법한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확대해야 하고, 주차단속에 초래되는 비용 인력 민원 등의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위반 행위 개선을 위해 위반행위 발생 후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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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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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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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업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물류 및 오폐수 처리 비용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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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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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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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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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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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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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피크전력부하의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피크전력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빙축열시스템은 이런 대안 중의 하나로서 알려지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축열운전, 병렬운전과 축열조 단독운전이 수행된 밀폐식 빙축열시스템의 축열조 성능과 전체 효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설계조건에서 운전된 빙축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축열조의 축열밀도와 방냉효율 그리고 시스템의 총괄에너지 이용효율을 계산하면 $18.4\;USRT-h/m^3$, 96.2% 그리고 2028.7 kcal/kWh이다. 빙축열시스템의 축열조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설계조건보다 많게 공급하면 과냉각효과에 의해 설계조건보다 시스템 효율이 낮게 평가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