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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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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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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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GHS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으로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일한 유해 위험성 분류 표시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는 화학물질이 갖는 여러 가지 유해성, 위험성을 적절히 판별하고,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적정 평가 및 국제적 교역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과 유독물의 표시규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In March 2017, the State of New York became the first state to implement regulation specific to cybersecurity for financial institutions. Unlike previous regulations regarding information security, it has set a minimum requirements to establish cybersecurity program based on risk assessment results, protect Nonpublic Information, designate of CISO, and report to regulatory entity. This paper presents a need for a new cybersecurity policy in Korea by examining newly adopted cybersecurit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 paper identify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United States's approach as they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program.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a field where control and interference of the state are generalized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premise for national intervention in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the determin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aircraft or airline company concerned.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omestic and foreign carriers so that they can exercise airspace sovereign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urrent status and contents of Korean law and regulations on the determination of nationality with the foreign legal system. To this end,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is to look at the history of nationality restrictions on the US air transport industry and the issues that arise in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today.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aviation law, which is very similar to that of Korea, and then compared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s a conclusion, this paper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Korean law on the basis of the foreign status of the restriction of nationality in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Compared with our law, the US and Japan are generally regarded to be more concerned with the contents of their own airline companies than those of foreigners or non-citize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laws and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de facto dominance of domestic airline companies by foreigners,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es in this matter. By the way, Japan has been stipulating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ies and affiliated companies. In the global era, it would be meaningful to check the status of the nationality restrictions in the aviation industry, which is based on internationalit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build a legal institutional basis for Korea's aviation industry development from a reasonable protectionist point of view rather than a narrow nationalism in a rapidly changing era.
According to the Annex 17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 appropriate authority of each contracting state has to define and allocate tasks and coordinate activities between the departments, agencies and other organizations of the State, airport and aircraft operators and other entities concerned with or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spects of the 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programme. The airport has to take leading role in implementing security tasks at airport area because the airport operator is the provider of airport facilities and services to its customer and the security activities belong to its services. So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enact the Law,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any unlawful act in airport facilities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cluding the ICAO to provide for standards, procedures and mandatory matters needed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But the Act has some error. So is this paper to review the revision of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and the changes of aviation security responsibilities and task assignment. There is the term "aviation security personnel", who are charged with the task of preventing any act of disrupting the order and safety in airport. But there is no term "security screening personnel" who performs to detect or search for dangerous object,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which may be used for the unlawful ob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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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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