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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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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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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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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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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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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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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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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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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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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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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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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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중요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안 및 도형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을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품목별 외부 용기나 포장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기재요령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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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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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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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5호, 2012.12.11)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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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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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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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간의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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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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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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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를 이식하고자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하여 장기별로 별도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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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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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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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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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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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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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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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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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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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