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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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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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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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서비스디자인을 산업 디자인의 영역에 추가하며,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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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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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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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부$\cdot$법무부 및 산업자원부의 합의를 통해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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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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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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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수의.축산인과 100만 양축농가의 숙원과제인 축산물위생처리법이 '97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의걸, 정부에 이송되어 개정법률안이 법률제5443호('97. 12. 13)로 공포되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의 농림부일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공포되면 6월후인 '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바, 농림부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훈령 등 세부지침을 보완.개정함으로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난에서는 동법률안의 개정에 따른 의의와 필요성 및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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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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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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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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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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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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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은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윤활유 용기 등을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로 전환하고,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 구조문을 비교해 본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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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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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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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4.10.22.개정되어 2005.4.23. 시행된 세 번째의 석유사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법률은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명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변경하였는데, 고유가로 인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는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고 이에 따른 제도의 변화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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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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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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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정부에서(건설부)제안한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임시국회 때, 국회건설위원회에서 일부수정 채택하고, 국회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오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바, 동 건설법 개정안에서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등)의 2항 신설로 협회 총회에서까지 수차 논란되었던 정화조 설계는 오물 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부당한 규제가 없어지게 된 점과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등)에 제7항을 신설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대체적으로 회원업무에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본 협회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 건축법 개정 법률안과 본 협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동시에 게재하여 봅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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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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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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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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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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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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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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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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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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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