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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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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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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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시작한 보너스$\cdot$포인트제도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집단소비자피해로 발전할 여지가 높다. 보너스$\cdot$포인트의 회계적 개념과 법률적 성격을 파악하므로써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본질을 규명하고 소비자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보너스$\cdot$포인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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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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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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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독일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한도와 구조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사보수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보수에 대한 주주승인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토대로 적정한 이사보수제도의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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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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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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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등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및 부실업체 퇴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건설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갱신신고제 도입, 일반건설업 등록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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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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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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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축산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11. 1.13~2.7) 됐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의 생산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기준 및 표시방법 일부를 개정하고 현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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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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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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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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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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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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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및 식품 관련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성수지제의 재활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합성수지제 재활용 기준 개선, ▲활성·지능 용기·포장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 정비, ▲재질별 규격 재정리, ▲폴리케톤 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에 나섰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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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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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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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mpound coastal disasters are a type of natural disaster featu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flooding due to rises in sea-level, torrential rains, typhoons, and tsunamis. The, incidence and scale of damage from such disasters is increasing. This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managing the phenomenon of the coastal complex disaster, and to derive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to manage and prevent them. In this stud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Coast Management Act, the River Act, and the Sewerage Act were reviewed, with focus on the district-zoning system designated by ministries for the management of natural disasters along the coast. Through a comparison of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laws, spatial scope, and management resources,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comprehensively manage compound coastal disasters based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deriv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a questionnaire survey on detailed factors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in natural disaster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or introduce a new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coastal complex disasters, with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sea areas throug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tegrated decision-making governance by related ministries such as MOIS, MOLIT, MOF, and M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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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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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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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온라인 상용법률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쳐 측면에서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문헌조사를 통해 조직구조 네비게이션, 디자인, 검색 및 출력, 상호작용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을 세부하여 총 56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선정한 후 심층분석을 위한 정성적 평가항목 15개를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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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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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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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저수지 댐 법')"이 제정(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되고, 기상이변과 지진 등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댐 저수지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제정된 법률을 통해 다원화되어 있는 저수지 댐의 관리주체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극복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조정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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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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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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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