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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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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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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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에 그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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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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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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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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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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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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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s Plato's last great philosophical work. 'Nocturnal Council' is located in the end of this work. Many scholars interpret 'Nocturnal Council' into opposite directions. According to one interpretation, this Council is a kind of an addition to supplement the philosophical elements. So this is Plato's 'after-thought'. But another interpretation is that 'Nocturnal Council' is a climax in Plato's political thought. Plato didn't abandon the theory of Idea in . In this respect, we find a coherence between and . Finally, a vague position of 'Nocturnal Council' in remains an opposite interpretations each other.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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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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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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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웹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보검색 기술에서 해당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기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기술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시맨틱 웹 기술은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등장했으며 의미 기반의 검색 및 추론과 같은 지식 발견 등의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법률과 같은 전문지식 영역의 정보는 현재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시맨틱 웹 기술을 이용한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 기반의 법률 검색 서비스를 위해 법률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RDF 기반의 온토롤지 구축 방법 및 RDF 언어 레벨에서 하지 못했던 명시적인 트리플 외에 추론된 트리플을 찾아 낼 수 있는 질의 방법의 고안 및 추론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이 법과 관련된 검색을 수행할 시 효과적으로 법명 및 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RDF 언어 레벨의 추론 기능의 제안으로 RDF 레벨로 구축된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에서 다른 추가적인 레이어 없이 추론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갖출 수 있다.

•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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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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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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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Keyword-oriented search methods are mainly used as data search methods, but this is not suitable as a search method in the legal field where professional terms are widely used. In response,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data search method in the legal field. We describe embedding methods optimized for determining similarities between sentences in the field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f legal domains. After embedding legal sentences based on keywords using TF-IDF or semantic embedding using Universal Sentence Encoder, we propose an optimal way to search for data by combining BERT models to check similarities between sentences in the legal field.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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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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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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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최근 상공부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일부내용이 민간업계의 관련사업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협회는 민간업계의 검토의견을 종합,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민간업계의 검토의견 및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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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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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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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 특집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 개정안 20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2017년 2월 22일 현재 원자력 안전, 원자력 진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법률안 및 법률 개정안 16건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으며, 몇몇 법안만 소관위 전체회의(임시회)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검토 보고, 대체 토론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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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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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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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법률시장개방이라는 의미있는 시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이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법률사서들의 일반 계속교육과 법률주제 분야에 관한 계속교육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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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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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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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본의 인터넷 보급인구는 2000년에 약 5,000만명(모바일 이용 포함), 전자상거래 금액은 B2C(기업대 소비자) 8,240억엔, B2B(기업대 기업) 21조 6,400억엔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외국에 비하여 IT 관련 법정비의 지연이 두드러지며, IT를 사용하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을 안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7월 IT 전략회의의 발족 이후,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IT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종래의 법률에서 IT 보급의 저해요인이 된 법률의 개정에 착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법률 및 법안을 중심으로, 동시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세제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에 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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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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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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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상교통관제제도는 공익을 위하여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거나 미흡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법률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