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gazine of RCR
• /
• v.4 no.3
• /
• pp.7-14
• /
• 2009

• 월간 기계설비
• /
• no.7 s.192
• /
• pp.33-34
• /
• 2006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 /
• s.5
• /
• pp.106-107
• /
•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07.12a
• /
• pp.287-289
• /
• 2007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9.11a
• /
• pp.287-288
• /
• 2019

항만공사의 운영 효율성과 자율성을 강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 기여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선진 항만공사 도델(미국 PANYNJ, 싱가포르 PSA)을 살펴보고, 국내 항만관련법령 상의 항만공사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연구의 토대를 제공코자 한다.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 /
• no.56 s.12
• /
• pp.69-70
• /
• 2004

산업자원부는 한국산업규격 인증(이하 ''KS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부분의 단체표준 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선진국형 표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 2004.5.28일자 공포하였음.

• River and Culture
• /
• v.7 no.4
• /
• pp.92-94
• /
• 2011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 점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08-0281, 회신일 2008. 10. 17)의 내용이다.

• River and Culture
• /
• v.8 no.2
• /
• pp.83-86
• /
•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의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1-0597, 회신일 2011.11.24)의 내용이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09
• /
• pp.24-27
• /
• 2014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2 no.7
• /
• pp.807-813
• /
• 2016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