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료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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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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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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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구(西歐)에 불고 있는 명상(冥想)과 참선(參禪) 및 기공(氣功)붐과 더불어 우리 전통(傳統)의 양생법(養生法)들의 가치(價値)가 새롭게 평가(評價)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고유(固有)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미흡(未洽)한 실정(實情)이다. 이에 저자(著者)는 한국의료기공(韓國醫療氣功)의 이론적고찰(理論的根據)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역사(歷史)를 시대순(時代順)으로 살펴보고, 한국기공(韓國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을 검토(檢討)한 후(後),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의 비교연구(比較硏究)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 활기(活氣)를 띤 민족고유(民族固有)의 신선도(神仙道)는 점차(漸次) 도교(道敎)의 영향(影響)을 받아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이후(以後) 점점(漸漸) 쇠퇴(衰退)되어 겨우 명맥(命脈)만 유지하게 되었으며, ${\ulcorner}$한${\lrcorner}$ 사상(思想)의 기원(起源)이 되는 삼대경전(三大經典)중 하나인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는 유(儒) 불(佛) 도(道) 삼교(三敎)의 원형(原形)이 포함(包含)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들어온 유(儒) 불(佛) 도(道)의 외래사상(外來思想)을 발전적(發展的)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었다.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와 ${\ll}$황제내경(黃帝內經)${\gg}$을 비교연구(比較硏究)한 결과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되는 세 가지 측면(側面)에서 공통(共通)된 점(點)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신(神)의 의미(意味)에 있어, 천신(天神)과 인신(人神)의 층차(層差)가 존재하면서도 서로 상통(相通)하고 있으며 신(神)의 작용(作用)을 세 가지로 구분(區分)한다는 면에서 논리구조(論理構造)가 일치(一致)되는 공통점(共通點)이 있었다. 둘째, 인체관(人體觀)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의 기일원론(氣一元論), 진망이분론(眞妄二分論), 성(性) 명(命) 정(精)과 심(心) 기(氣) 신(身)의 삼분론(三分論)과 형식적(形式的)인 면에서 공통점(共通點)이 있었고 또한 삼진(三眞)인 성(性) 명(命) 정(精)은 삼보(三寶)인 심(心) 기(氣) 신(身)의 이치적(理致的)인 측면(側面)으로, 삼망(三妄)인 심(心) 기(氣) 신(身)은 삼보(三寶)인 정(精) 기(氣) 신(神)의 기능적(機能的)인 측면(側面)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셋째, 수련법(修鍊法)에 있어,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지감(止感) 조식(調息) 금촉(禁觸)의 수련법(修鍊法)은 각각(各各) 한의학(韓醫學)의 병인(病因)인 내인(內因) 외인(外因) 불내외인(不內外因)을 조절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즉 지감법(止感法)은 인간(人間)의 감정(感情)과 마음 그리고 본성(本性)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조식법(調息法)은 인체내부(人體內部)의 기운(氣運)뿐만 아니라 인체내외(人體內外)의 기운(氣運)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금촉법(禁觸法)은 인체(人體)의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자세(姿勢) 그리고 생활습관(生活習慣) 등을 조절(調節)하는 방법(方法)으로 이해(理解)할 수 있었다. 이상(以上)의 결론(結論)을 통(通)하여 ${\ll}$삼일신고(三一神誥)${\gg}$에 나타난 신(神)의 의미(意味)와 인체관(人體觀) 그리고 수련법(修鍊法) 등이 ${\ll}$황제내경(黃帝內經)${\gg}$과 공통(共通)된 기공(氣功)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가지므로 ${\ll}$삼일신고(三一神誥)${\gg}$는 한국의료기공학(韓國醫療氣功學)에 있어서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向後)에도 지속적(持續的)인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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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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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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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긴 이야기구조의 기승전결인 네 국면의 플롯은 패턴화 되어 도식화된 경향이 있다. 인물의 행동에는 인류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하게 되는데 장편연재만화 플롯은 기본적으로 4국면이지만, 단순 배열이 아닌 인류의 추진력이나 행동과 느낌의 패턴을 정리하여 개발한 복잡 배열이다. 이 연구는 만화전문대학생 설문과 답변으로 결과지를 얻은 후, 통합적으로 추출된 장편연재만화작품의 설문 자료를 통하여 장편연재만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인 플롯의 국면, 네 단계와 캐롤 피어슨의 인물원형이론을 통한 4개의 인물의 유형화,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이론을 네 단계로 유형화한다. 복잡한 장편연재만화의 이야기 구조가 가진 요소 중 하나인, 인물이 겪는 삶의 과정을 제시하여 간략성과 체계적 기술을 통해 유형화하는 이 연구는 결국 만화작가가 장편연재만화의 복잡하고 긴 이야기의 구조에서 은유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롯이론을 근거로 하는 도입, 발전, 전개 결말구조의 의미가 인류의 삶과 운명의 메타포이며, 융 이론에 영향 받은 융 연구가 캐롤 피어슨의 인물 원형론의 성장단계가 인류의 삶과 운명의 메타포임을, 역시 융 이론에 영향 받은 인류학자 조셉 캠벨 이론들은 희노애락의 복합감정을 영웅원형에 투사하여 영웅의 여정이란 은유를 통해 인류의 삶과 운명의 메타포임을 밝히고 있다. 최종적으로, 제기된 이론들은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저서에 작가의 '시나리오작성법'으로 접근하여 소개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 메타포는 이 연구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연구에서 추출된 장편연재만화는 긴 이야기가 복잡하고 얽힌 듯이 보여도 인물이 집을 떠나 모험과 난관을 겪고 세계와의 또 다른 만남을 통해 거부와 갈등, 그리고 경쟁과 전쟁, 시련을 겪으며 보상을 얻어 귀환하는 여정의 과정 중 정신적, 심리적, 상징적 성장으로 결국, 영웅으로 획득되며 만화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 성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플롯에 의해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잡해보이지만 장편연재만화이야기의 기본구조가 플롯 4단계이며 장편연재만화작품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 여행과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삶의 방식을 크게 나누어 볼 때, 네 단계의 영유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의 상징성을 지닌 심리적 성장과정이며, 인물이 유형화된 특성도 크게 네 단계의 부류로 나누어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성장할 인물의 표상화인 영웅의 여정, 역시 크게 네 단계의 여정으로 압축되어 설명된다. 즉 이론을 통하여 만화의 4국면의 플롯의 복잡 배열은 삶의 순서를 통한 성장구조의 진행과의 흐름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동시에 인물이 영웅으로 거듭나는 성찰의 메타포이며 장편연재만화작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인생국면 4단계인 인물의 성장과 삶을 통찰하는 은유를 발견하였다. 만화작가가 의도하는 장편연재만화작품의 긴 이야기란, 플롯의 논리적구성법에 의해 인물이 여정을 떠나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삶이 변화되고 그의 성장과정은 유형화된 이미지로 제시하여 성찰에 도달함을 영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독자는 삶과 인생에서 만화이야기의 이미지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동시에 감동을 통하여 정서상 인물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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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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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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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국내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부증상의 빈도 및 연령과 중등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병원 소아알레르기 호흡기센터에 내원하여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 받은 106명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첫 내원시 3명의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 아토피피부염 부증상이 평가 되었으며 Hanifin과 Rajka의 부증상 항목과 2001년 아토피피부염 국제진단기준을 바탕으로 한 20가지 항목을 작성하였다. 대상 환자들은 2세 미만과 2세 이상으로 연령군을 분류하고 SCORAD 점수를 이용하여 중증도를 분류하였으며 원인 항원 특이 IgE 항체를 측정하여 아토피군과 비아토피군으로 분류하였다. 결 과 :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부증상으로 피부건조증(78.3%), 환경이나 감정요인에 의한 악화(43.4%), 태선화(35.8%), 눈 주위 색소 침착(34.0%), 이개 균열(33.0%), 피부 감염(31.1%)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2세 이상인 군에서 눈주위 색소 침착(P=0.01), 목주름(P=0.01), 태선화(P=0.001)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고중증 아토피피부염에서 피부 건조증(P=0.04), 피부 감염(P=0.03), 모공 각화증(P=0.02), 반복적인 결막염(P=0.02), 눈 주위 색소침착(P=0.001), 안면 피부염(P=0.001), 태선화(P=0.001), 손/발 습진(P=0.04) 항목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아토피군에서 안면 피부염(P=0.01)과 태선화(P=0.04) 항목이 유의하게 높은 빈도를 보였다. 결 론 : 국내 소아 아토피피부염 환아에서 흔히 관찰되는 부증상의 빈도 및 나이, 중증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고 국내 소아 아토피피부염 진단 및 중증도 평가에 있어 부증상의 몇몇 항목이 유의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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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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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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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연구목적 여고생에서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의 빈도와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고,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월경 관련 요인이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방 법 서울시내에 위치한 5개 여자고등학교 학생 1,688명을 대상으로, 월경전 증상, 우울, 불안 척도 및 사회인구학적, 월경 관련 문항이 포함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Premenstrual Symptom Screening Tool(PSST)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3군으로 분류하여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의 빈도와 임상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결 과 Moderate to Severe PMS와 PMDD의 빈도는 각각 20.1%와 6.4%였다. 월경전 증상 중 과민성(78.8%), 피로감(76.4%), 감정기복(69.8%)의 빈도가 높았으며, 학업 수행(67.1%)영역에서 기능의 장애가 두드러졌다. 우울, 불안 수준을 보정한 분석에서 생리통[odd ratio(OR)=3.68, 95% confidence interval(CI) 2.45-5.55], 월경전 증후군의 가족력(OR=1.91, 95% CI 1.35-2.71) 및 경구 피임약 복용 경험(OR=1.85, 95% CI 1.16-2.94)이 있을 경우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의 비교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우울, 불안 증상이 없는 대상군에서는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OR=15.60, 95% CI 3.61-67.42)가 월경전 증후군/월경전 불쾌장애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여고생에서 월경전 불쾌장애를 포함한 중등도 이상의 월경전 증후군의 빈도가 25%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기능의 장애 역시 심하였다. 월경전 증후군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및 월경 관련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우울, 불안 증상의 공존이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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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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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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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최근의 신경영상 연구들은 주요 우울장애의 기전을 인지 회로와 감정 회로 연결의 기능장애 즉, 후외방 전두피질과 전전두엽을 번연계로 연결하는 전측대상피질의 연결성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아청소년 주요 우울장애에서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e, DTI)을 사용한 종전의 연구들은 양측 구상회속, 양측 하측 전두후두속, 좌측 전측대상피질, 좌측 상종속 등에서 신경연결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정신과적 투약력이 없는 초발 주요 우울장애 청소년에서의 신경 연결성을 DTI를 이용하여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방 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내원한 청소년 환아들 중 정신과적 투약력이 없으며 주요 우울장애를 처음으로 진단받은 환아들(n=26, 남성 10명, 여성 16명) 및 대조군(n=27, 남성 5명, 여성 22명)을 모집하였다. 정신과적 면담, 지능지수, 해밀턴 우울척도를 포함한 심리검사, 확산강조영상을 포함한 MRI 검사가 항우울제 투약 전에 시행되었다. Fractional anisotropy(FA), radial diffusivity, mean diffusivity, axial diffusivity가 DTI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FMRIB Software Library-Tract Based Spatial Statistic가 사용되었다. 결 과 전체 뇌의 분석에서는 유의한 구조적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심영역을 지정하여 시행한 분석을 하였을 때, 환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우측 상종속 부위에 유의미한 FA값의 감소를 보인 3개의 다발이 관찰되었다. 결 론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은 청소년 환아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DTI에 기반하여 우측의 상종속에 연결성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DTI를 통한 구조적 연결성은 정신과적 투약력이 없는 초발 주요 우울장애 청소년에서도 생체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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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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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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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연구목적：아동기에 경험한 심각한 정신적 외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증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적 외상은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인격형성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9명의 학령전기 아동들의 심리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진단적 범주 차원을 넘어 내면의 심리적 차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방 법：유치원 점심시간에 침입한 정신질환자에게 칼로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동일한 한 차례의 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만 $3{\sim}5$세 아동 9명(남아 6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1개월 경과 후 신체적 상해를 치료한 시점에서 심리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는 부모 면담, 아동에 대한 정신의학적 면담 및 관찰,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지능검사, House-Tree-Person test；HTP, MacArthur Stem Story Battery；MSSB)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신적 표상을 반영하는 MSSB, HTP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 과：9명의 아동은 모두 진단(5명이 PTSD 진단에 해당됨)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외상 경험과 관련되어 보이는 높은 불안감, 우울감, 위축과 회피 등의 감정 반응을 주로 나타내었는데, 이런 반응들은 부모 보고에 의한 평가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병원 치료에 대한 공포, 사고에 대한 재현, 공격적 주제, 양육자와의 이별 등의 내용이 아동의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서 자주 나타났으며 이런 내용은 직접적 질문이나 대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본 연구에서 한번의 심각한 외상 경험을 한 학령 전기 아동들은 PTSD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 정신적 표상으로 외상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과 사고 내용을 보였다. 따라서 향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령전기 아동들의 경우 PTSD 증상 뿐 아니라 사고로 야기된 부정적 정신적 표상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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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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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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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서 론：시험불안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시험불안은 학습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험불안의 요인이나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단편적이며, 시험불안의 정확한 특성이나 원인에 대하여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험불안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험불안과 상태-특성불안, 우울증,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과의 상호관련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방 법：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불안, 우울증, 상태-특성불안,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상관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시험불안과 우울(상관계수 0.42, p<0.01), 특성불안(상관계수 0.34, p<0.05), 상태불안(상관계수 0.38, p<0.05), 자기개념(상관계수 -0.05, p<0.01), 기질(상관계수 0.36, p<0.05), 그리고 가정환경(상관계수 -0.23, p<0.05)과의 상관성은 모두 의미 있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회귀분석 결과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정되었으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시험불안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 론：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시험불안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나 우울, 기질 그리고 가정환경은 상태 또는 특성불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불안에 대한 치료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한다. 기질양상의 조기 발견은 부모들에게 의사 소통 장애 아동들의 발달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주제와 정서 반응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적 주제(r=0.28)와 반항적 주제(r=0.29)는 고통의 감정 반응과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친사회적 주제는 근심(r=-0.29), 불안(r=-0.43)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정서적인 갈등을 야기하는 놀이 상황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흔히 보였으며 부모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주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반응과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많이 나타냄을 알 수 있다.학적인 면으로는 UHT 처리유의 품질이 저장 9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나, 관능적인 면으로는 이취의 발생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유발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LTLT와 HTST 처리유의 경우는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미생물적인 면과 괸능적면 모두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유통기간 5일이 LTLT나 HTST 처리유에게는 적합한 것으로, UHT 처리유에게는 5일 이상도 가능하리라 사료된다.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과잉행동성과 음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과잉행동성과 충동성, 강박성, 야뇨증, 자기파괴적 행동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환자의 강박증상의 정도와 과잉행동성, 수면장애, 자기파괴적 행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성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저자들은 외래에 내원한 뚜렛장애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나 동반된 행동상 문제들이 이전 연구와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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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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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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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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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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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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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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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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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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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 적 : 혐오 자극에 대한 뇌의 기능적 영상 연구에 있어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의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저해상 전자기 단층촬영(low resolution brain electromagnetic tomography) 분석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험자들에게 시각적 혐오자극을 준 후 나타나는 대뇌 피질의 활성변화를 저해상 전자기 단층촬영을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 법 : 총 45명($27.1{\pm}2.6$세)의 건강한 젊은 성인남녀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국제정서사진체계를 사용하여 중립자극에서 4장, 신체훼손과 관련된 혐오자극에서 4장의 사진을 뽑아 피험자들에게 각 30초간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하였다. 저해상 전자기 단층촬영분석을 시행하여 중립자극에 대비해 혐오자극에서의 변화된 전류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혐오시각 자극을 받는 동안 피험자 모두 불쾌감, 놀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저해상 전자기 단층촬영 분석상 세타파에서 좌측 전두엽의 위이마이랑(BA10)과 중간이마이랑(BA10, 11) 영역에서 유의미한 전류밀도의 감소를 보이는 복셀 클러스터가 관찰되었다. 이 복셀 클러스터는 총 11개의 복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의미한 전류밀도(p<0.05)의 감소를 나타내는 t값의 임계값은 -1.984이었다. 남녀 간의 혐오 반응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 : 이 연구의 결과인 시각 혐오자극에 의한 배외측 전전두엽의 활성은 혐오 정서의 조절과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