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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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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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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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디지탈 기기를 포함한 일반적인 전기전자기기로 부터 발생하는 방해전자파는, 낮은 주파수 대역(MF, HF 대역)에서는 전원성 등의 도선을 따라서 전달(전도성 방해파)되고, 높은 주파수 대역(VHF, UHF 대역)에서는 직접 공간에 방사(방사성 방해파)된다. 이러한 전도성 및 방사성 방해파의 측정은 IEC, CISPR, FCC, VDE 등의 규격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실시된다. 이들 규격은 방해파 측정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현성이 좋은 측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측정용 시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 방해파의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시설로서는, 기본적으로 야외시험장(Open Area Test Site, OATS)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측정치의 상호연관성을 위해서는 규약에 정해진 적합성이 평 가되고 확인되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방사성 방해파 측정용 시설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야외시험장의 적합성 평가 파 라미터 - 두 지점간의 전송손실, 이를 시험장감쇠량 이라함 - 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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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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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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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cdot}$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

• 한국표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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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면공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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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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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화관법"은 2015년 1월1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다. 이 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세분하였으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표면처리 업계로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나름의 경험과 정보를 통하여 모색 하고자 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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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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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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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일본, 뉴질랜드의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 역시 방대하다.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해지역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UAV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고, 적은 운용비용으로 재해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해탐지용 UAV운용 관련 규정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해탐지용UAV는 항공법 상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초경량비행장치에 재해탐지용UAV의 정의, 범위, 탑재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행허가절차로 인해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향후, UAV를 적용한 실제 재해탐지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규정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실시간 재해탐지 및 피해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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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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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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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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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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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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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축조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이 건물과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재예방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건물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관련법규 검토하고, 표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유형별 위험성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건축물을 본 건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증축이 불가능하여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을 소방법상의 특수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건축물과 연결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사항으로 하여 허가시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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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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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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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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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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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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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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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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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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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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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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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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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