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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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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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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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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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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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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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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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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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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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라오스 남능강 유역에는 현재 11개의 수력 발전 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 설치된 댐을 제외하고는 오래전에 개발된 운영규정 곡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댐의 증설에 따른 하천 유량의 변동과 발전소의 설비용량증설 등의 발전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수자원 관리의 최적화 차원의 일환으로 최대 전력생산을 위한 새로운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reservoir operation rule curve)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저수지의 규모와 저수지로의 유입량 그리고 발전소의 설비용량 등의 발전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간 발전량을 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범용적인 동적 계획법(Dynamic Programming:DP)프로그램인 CSUDP를 활용하여 최초의 최적 저수지 운영규정 곡선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발전량을 모의하기 위해 HEC-ResSim package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운영규정 곡선, 운영실적, 그리고 현장 운영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운영 시나리오(단독, 연결, 댐별 상업 발전 시기 등)별로 운영규정 곡선을 개발하고 라오스 정부(EdL)에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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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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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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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기업의 영업활동보장을 위해 각종 규제와 규정은 삭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이며, 심지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 양벌규정까지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규정은 전혀 다르다. 2008년에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면개정 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움직임이 진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법률은 강화되고 있다. 본 기고는 두 법 중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내용이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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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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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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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저는 "동물병원 노무관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노무법인 대명 소속의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강의는 노동법의 범위가 광대하므로 주요 노동법 규정을 알아봄으로써 동물병원 현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함으로써 상생, 협력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탬을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명의 순서는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 할 주요노동법규정을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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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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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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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legal issue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For this end, first,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its legal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ppeared to be superior to the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gifted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In consequences, regulations related to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should require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and ability in addition to general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La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Law of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is not sufficiently articulated in terms of required and elective courses and hours to certify teachers for the gifted as well as their employment at gifted educational institutions. In conclusions, further attentions to legal imperatives in gifted education are called for establishing and upgrading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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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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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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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omponents of school library laws of Korea and Japan. The laws of two nations were legisla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mmon parts of the two laws are objectives, definitions, responsibilities of nations, establishments, tasks, human resources, collaborative networks, and education, etc. For the task of school libraries, Korean law emphasizes the function of education, while the Japan law focuses on the basic duties of school librarie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chool libraries in Korea can have a teacher librarian, a practice teacher, or a librarian, but in Japan, they can have either a teacher librarian or a school librarian. The Korea law specifies the aspects of facilities and materials, but the Japan law does not. Finally, for the educational role, the Korean libraries have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training that are parts of school curriculum, while the Japan libraries have only a library use guidance program and does not include reading educ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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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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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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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산업 전반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선박, 항만에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정 프레임워크는 선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선박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데 규정적 측면에서 제한 사항이 많다.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전위원회에서는 98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해 규정식별작업(RSE)을 진행하였고 최근 103차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선별하고 향후 작업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체계를 갖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이런 논의는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 및 운용 기술을 해사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사 관련법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향후 작업계획수립이 요구된다.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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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6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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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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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은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기관련기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로 작성되는 전기설비의 기술규정은 이러한 기술기준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간자율규정으로서 설계, 시공, 유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하여 권고적 사항, 권장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략>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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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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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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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마크 중복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과 새롭게 규정된 인증마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