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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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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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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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원은 도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설이나 관리의 부재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의한 다양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원 설계시 CPTED를 도입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공원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공원의 CPTED 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부산시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CPTED 도입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 요소는 설계단계부터 CPTED가 도입된 공원의 점수가 현저히 높았고, 사회적 요소의 경우 각 공원별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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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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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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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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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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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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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하고 흉포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접하는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사관련 경찰관이 큰 사건을 겪은 이후 수사 부서를 떠나거나, 경찰직을 그만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가 실제 경찰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영역으로 설정하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측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설문지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형사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하위요인 중 침습이 정서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는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침습과 회피는 규범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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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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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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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연구에 있어 분석단위의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MAUP의 스케일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성범죄에 대한 공간적 자기상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성범죄율의 자기상관은 가설과 달리 시군구의 Moran's I가 읍면동보다 큰 반면,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는 가설에 맞게 대부분 시군구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합역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료의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효과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성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바, 첫째, 비아파트거주비율이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고, 둘째, 숙박음식업 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만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지역특성(예, 도시 vs. 시골, 풍요지역 vs. 빈곤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과 독립변수가 분석 단위별로 갖는 차별적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가 지역사회 범죄연구를 촉진하고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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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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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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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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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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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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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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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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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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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²=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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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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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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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고성능의 보급형 디지털 영상장비와 레이저프린터의 보급으로 인해 인쇄물의 불법적인 위변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관련 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기반한 촬영 및 인쇄기기 식별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쇄기기별 특성에서 기인하는 인쇄물의 노이즈 특성을 이용해 인쇄기기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산 웨이블릿 변환과 위너 필터를 이용한 노이즈 특성 추출 방법을 설명하고, 추출된 노이즈 특성에서 명암도 동시발생 행렬을 계산하고 왜도, 첨도, 공분산, 상관계수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특징을 서포트 벡터 머신에 적용하여 디지털 인쇄기기의 제조사와 모델을 판별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7대 프린터에서 각 371장씩 출력된 총 2,597장 이미지로 실험하였고, 제안한 알고리즘이 기존 방법에 비하여 높은 정확률을 나타냄을 보였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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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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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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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s of crime-prone locations with the urban space configuration in residential distric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applied to this study and it is intended to control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in order to restrain criminal activities. For this reason, an objective analysis for explain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places where the crimes have occurred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and descriptive approach for analyzing the criminal data. Visibility graph analysis (VGA) supports the CPTED theory in this study for objective interpretation of crime-prone locations and quantitative analysis for built environ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n object streets and areas are used and the results are followings. The analysis by street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control, integration, and integration(r=3) and burglary cases are correlated with control. The analysis by areas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The T-tests results of crime area and whole area showed that street crimes are correlated with integration and burglary case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nectivity. Several localized environmental design for crime prevention are also proposed on the basis of this study.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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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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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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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사용자와 정보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을 위해 행위자들의 본인확인제와 활동에 사용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상의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권리와 규제 법률의 집행 사이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특성을 이용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을 확보하려는 우회접속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우회접속 서비스가 갖는 사이버범죄 위협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비례성 고찰을 통해 공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권익 사이에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