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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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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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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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격한 사회 경제적인 성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안전한 귀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범죄 동향 및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범죄위험도 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범죄 데이터와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피해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 위험도 계산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자, 여자, 노인, 미성년자 등의 사용자 유형별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여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범죄 위험도에 따라 사용자 유형별로 다른 경로를 제안하게 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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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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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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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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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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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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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매년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피싱 사례가 담긴 SNS의 게시물을 분석하여 신유형인 지인 사칭유형과 허위 결제 사칭유형의 범죄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해 메시지를 구성한 주요 단어와 패턴, 사용된 전화번호의 유사성과 관계성 등을 범죄 속성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죄조직을 그룹화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민간 사업자에 전파하여 메신저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공조 체계와 범죄조직 그룹화를 통해 예측한 메신저피싱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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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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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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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의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묻지마 범죄와 여성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에 특히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겨난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지정된 보호구역은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시각적 방범과는 달리 탐지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음향으로 접근한 새로운 방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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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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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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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보복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인 2014년 12월 27일에도 충북 보은에서는 자신을 신고한 병원을 찾아가 11차례에 걸쳐 보복폭행 등을 자행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과거 병원측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수감생활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우리에게도 엄연히 관련 법 규정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보복범죄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주게 된다. 보복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활동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형사사법기관에 대하여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범죄율의 증가와 갖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보복범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보복범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다른 법적 제도적 대책을 논의하고자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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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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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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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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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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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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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찰이 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해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과거 캠코더나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새로운 영상장비들이 개발되어 사용되면서부터 꾸준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CCTV나 드론의 영상장비, 개량된 열화상 카메라 등과 같이 관련 기술들이 더욱 진화하고, 해당 영상 장비들을 범죄대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들이 뒷받침 되면서 그 활용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 뿐 아니라 범죄수사, 형사소송절차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장비의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범죄대응 영상장비의 활용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근거규정 미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사생활 자유침해, 그리고 영상장비의 보안침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상장비는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범죄대응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기술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영상장비들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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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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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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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3월 4일 국내 일부 금융기관과 포털 사이트 등이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범죄적 양상을 띠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2009년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리뷰(cyberspace policy review)"를 발표해 사이버보안의 책임 공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긴밀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으로 예상되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ITU-T SG17 Q.4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보안 분야표준화 동향과 함께 Q.4의 주요 의제인 사이버보안 정보 교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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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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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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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CCTV는 사람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유용한 존재로 자리매김 했다. 가장 큰 장점은 범죄 수사과정에서 유전자나 지문감식에 견줄 만큼 기여도가 크다는 점이다. 폭력 및 범죄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분야에 공간 정보 기반의 관제시스템이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한 동향과 CCTV 설치에 따른 합법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연구를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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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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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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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보보호기술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침해의 양상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제 사이버상의 범죄 예방 및 국가차원의 정보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