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며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범죄예측 및 예방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이며, 범죄 패턴 분석, 범죄 발생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학에서의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혹은, 사건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학에서 범죄의 발생과 범죄 환경요소들의 상호 관련성을 보이고 범죄 발생과 관련된 환경요소와 데이터마이닝에 활용되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보호관찰소에서 보관되고 있는 절도범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로 데이터마이닝의 결과가 범죄 환경요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별로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마이닝이 범죄학관점에서 범죄 예측 및 예방 활용에 유의미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범죄발생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적으로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발생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도시의 범죄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범죄발생의 공간분석을 통해 향후 범죄발생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환경설계나 도시계획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과 2011년 2개년 동안 범죄발생의 공간적 분포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국지적인 핫스팟의 이동이 발견되었다. 또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범죄 다발지역이 형성되고, 블록의 내부보다 도로변의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사례지역을 위험지역과 안전지역으로 분류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도시계획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으로 근본적인 범죄예방을 도모하고 그 결과로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간은 경제적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미디어에 의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요인에 의해 삶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범죄 발생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발생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주변의 풍문 혹은 미디어에 의한 간접적인 범죄피해 사실 인지, 주변 환경의 무질서 목격 등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른 범죄발생의 증가에 비해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경비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경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2011년 8월 한달 동안 서울과 대구의 '담장허물기' 운동을 실시하여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단독주택 100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단독주택 거주자를 설문을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직접적이 범죄피해경험,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중에서 직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은 민간경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강력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4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및 몰카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CPTED를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 확보 및 효과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범죄학적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의 환경요인과 성폭력 범죄 발생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하는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여러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변수들과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환경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 및 방안 설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을 강조하는 환경범죄학의 입장에서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간적 범위의 범죄발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를 대상으로 도시를 6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범죄발생 현황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위치별, 건물용도별, 침입자 유형별, 침입형태별로 구분하여 범죄빈도에 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웹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 수사기관에 범죄 분석을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중성 및 범법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롤링, 파싱, 시각화 3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딥웹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활동 가운데 가장 일어나기 쉬운 범죄 유형과 주의 깊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정리하며, 수사의 방향성을 캐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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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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