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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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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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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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상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도박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한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피해를 입으며, 자신이 자초한 피해에 대하여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특성을 갖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하나이다. 인터넷 도박이 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성 법리에 근거한 범죄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외국 입법례 검토와 범죄화 분석의 시사점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인터넷 도박의 경우 형벌보다는 대안적인 규제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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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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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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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범죄발생 자료는 본질적으로 지리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분석에 있어서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IS의 지도화 기능과 공간통계 기법을 접목하여 범죄발생의 공간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범죄분석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형(prototype)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DBMS와 GIS를 연동하는 구조로서 점 자료(point data)의 공간분포 탐색, 범죄다발지역(hot-spot)의 지도화, 범죄발생의 군집성 분석 그리고 면(area)단위 집계자료 분석 등의 기능들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과정은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거하였으며, 본 시스템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웹 기반 3-Tier 구조의 시스템은 범죄분석과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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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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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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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사회는 지능적으로 고도화 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 현상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컴퓨팅 기술과 GIS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범죄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범죄분포의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범죄는 발생 빈도가 높은 폭력, 절도, 강도, 성폭행의 범죄에 대해서 재구성하였으며 변수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생활양식-일상이론과 환경범죄학을 기초로 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Hot spot 기법을 이용하여 범죄의 분포 형태를 분석하였으며 버퍼 분석을 하여 범죄 요인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통하여 최종적인 범죄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공간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예방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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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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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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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광역화 전문화 지능화 무차별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향상될수록 사회갈등요인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오히려 범죄의 양상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발전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과 범죄의 비례적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한 실질적인 검증과 사실관계의 규명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산업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유형 및 행태와 이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둘째, 산업사회 이후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행태적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사회변동은 결국 범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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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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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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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딥웹 환경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 수사기관에 범죄 분석을 위한 보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중성 및 범법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롤링, 파싱, 시각화 3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딥웹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 환경을 구현하였다. 분석된 정보는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활동 가운데 가장 일어나기 쉬운 범죄 유형과 주의 깊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범죄들을 정리하며, 수사의 방향성을 캐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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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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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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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디지털 정보들은 각종 매체에 저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범죄관련 비정형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범죄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통계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은 정형데이터를 이용한 제한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사 자료 중 처리되지 못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 저장, 처리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데이터화 함으로 범죄 프로파일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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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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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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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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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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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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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치안 관련 강력 범죄 발생이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CCTV가 기하급수적으로 보급,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CCTV 기술은 단순 녹화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에 범죄 발생 사후에나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보안 분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은 영상 감시, 분석을 인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에서 상황판단을 하여 경보하여 줌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영상 분석 기술의 인터페이스를 공통화를 적용, 모듈화 함으로써 각각의 감시사이트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비전 기술 모듈만을 시스템 관리자에 선택에 따라 해당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비전 모듈을 개별 프로세스로 동작하게 하고 모듈간의 통신을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분산 환경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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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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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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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데이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했다. 빅데이터는 형식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이므로 기존의 정형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는 분석 및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범죄 데이터 분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범죄 데이터를 분석, 예측 등의 전산처리를 하기 위한 정규화 메트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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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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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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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보통신 및 컴퓨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및 바이러스, 산업정보 유출과 같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점차 다양화 되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 및 범용적인 면에서 방대한 정보들을 모두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분석과정에 앞서 획득한 정보들 중 컴퓨터 범죄와 상관이 없는 정보들을 제거하여 분석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므로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소요되는 인력 및 각종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및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범죄를 수사 및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내의 환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