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적 측면을 적극 고려하는 범죄예방활동은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과 기법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과학적이고 최첨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범죄예방의 최첨단 전략이 민간경비영역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첨단기술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자연적 감시원리, 접근통제, 영역성, 감시강화 활동의 지원, 유지 및 관리의 원리를 강조하는 다각적인 범죄예방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과 관련된 방어공간의 영역설정은 민간경비와 CPTED의 영역과 활동의 영역을 결정지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방어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접근 시각과 방법을 달리하는 민간경비와 CPTED의 이질적인 측면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 동질적인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간과 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와 CPTED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범죄의 사전적 예방이 강조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민간경비와 CPTED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법과 주체 그리고 규모의 다양성, 둘째, 민간경비와 CPTED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한 영역 설정, 셋째, 상호의존적인 민간경비의 첨단적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범죄예방에 대한 CPTED의 방어공간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범죄는 불안감이 가중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범죄예방 정책 수행 및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인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경비원의 협력방안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잘 되면 범죄예방 역시 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민간경비원의 경우 공경비의 민영화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부유층 편중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는 범죄예방 업무수행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다.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찰은 민간경비원과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협조는 범죄예방업무수행 만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경비원은 공경비의 민영화로 일부 부유층에 치안서비스가 편중될 경우 범죄예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면 범죄 예방 업무수행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화두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분야의 참여와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비쿼터스란 IT 네트워크가 일상화되는 개념으로 6A(Anytime, Anywhere, Anybody, Anynetwork, Anydevice, Anyservice)의 실현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IT 기술과 범죄예방분야를 접목하여 ITS를 발전시키고 있듯이,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범죄예방분야 기술의 접목을 통한 u-범죄예방 개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범죄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 범죄는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범죄는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와 기본의 정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다루고 그 결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가능성을 지문을 통해 기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향후 범죄예방프로그램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범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써 사전예방적 범죄 통제전략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범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범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2004년도에 발생한 도시범죄 중 동구의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CPTED의 입장에서 범죄예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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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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