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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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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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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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인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공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7개 분야의 사고(교통사고, 범죄, 자살, 감염병, 화재, 안전사고, 자연재해)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야에 집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자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며, 울주군의 교통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취약지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3개의 중점개선지구를 선정하고 각각의 중점개선지구별로 15개의 취약지점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관련 현황자료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과 유관기관 면담을 통해 사고 취약지점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선대책은 교통사고 예방의 관점에서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 제도적 개선, 교통안전문화운동전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사업별 추진일정 및 예산을 제시한 이행계획을 토대로 지자체내 담당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명기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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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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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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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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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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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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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거나 기존의 도시공원을 재정비할 때 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설계요소를 추출함으로써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시행한 공원이용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중요설계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상태, 조경 및 경관, 공원 안전성, 친절도 등의 항목을 중요 설계요소로서 추출한 후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과 공원이용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원 안전성(${\beta}=0.276$, p<.000), 조경 및 경관(${\beta}=0.230$, p<.000), 시설관리상태(${\beta}=0.215$, p<.000), 친절도(${\beta}=0.208$, p<.000)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원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적절하며 균형 있는 수경시설과 수목의 배치 및 관리를 통한 짜임새 있는 조경 및 경관의 구성 또한 도시공원의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추후 공원설계에서 매우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현 도시공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서 나타난 친절도의 경우,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는 필수설계요소로서의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도시공원의 설계과정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실제 이용자에게 보다 가치 있는 공간의 제공을 위해서는 공원 안전성 및 조경 및 경관 요소의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이 논문에서 밝혀진 요소들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도시공원 디자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