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연구목적: 해외에서 발생한 각종 위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해외여행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해외여행 직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범죄를 비롯하여 테러, 자연재해, 사고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일상생활이 위축시켜 지역에 큰 악영향을 끼치곤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은 해외여행 선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결과 및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해외여행 직전 대기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 자연재해 범죄 사고로 인한 두려움은 해외여행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테러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요인 중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녀 55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7~8월 2달간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은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인신뢰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장소의 공간적 환경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범죄관련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내용적 범위와 방법을 정립하였다. 둘째, 방범은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협력적으로 범죄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작동하는 시민 참여형 방범시스템(Citizen Participation System for Crime Prevention, CPSCP)을 개발하였다. 셋째, CPSCP를 활용하여 시민이 공간상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직접 표시하게 하여 지역 내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넷째, 실제 범죄발생 장소와 범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를 중첩 분석하여 두 장소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설계(environmental design)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PSCP는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U-City의 U-방범시스템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기 동네를 자주적으로 스마트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fear of crime and specific fear of crime. Also, it is to suggest the way of analyzing fear of crime by summing up the two concepts. This study finds a reason why fear of crime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ithin the same sex and similar age group.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models that affect fear of crime to figure out which is relevant to those in the high-risk group. And with the results, we can devise measurements to effectively reduce fear of crime in a local community. The following facts have been found in this stud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fear of crime and specific fear of crime, method of subdividing group with fear of crime, models that affect fear of crime and sub-items that greatly relate to high-risk groups.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찰활동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집합효율성이론과 취약성이론에 기초하여 경찰활동과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지체장애인의 설문의 한계로 실무자 집단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25개 지부에 근무하는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설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각 지부 5명씩 총125명으로 설문조사는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하였으며, 125명의 대상자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3인을 제외한 122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합효율성의 경우 범죄두려움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피해경험의 경우 정적인 관계로 기존 연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뢰와 경찰활동의 인식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 내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H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의 학생 140명으로, 2022년 06월 17일~2022년 08월 25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특성 중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사회적 무질서는 물리적 무질서,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물리적 무질서는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와 상관성이 있었다.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의 영향요인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572로 설명력은 57.2%이었다. 결론적으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무질서 인식개선을 통해 CCTV에 대한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는 강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결과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하여, 과연 우리가 강간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통념이 왜곡되지 않은 것인지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강간 범죄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이차적 피해와 가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 그 결과로 증대되는 사회적 두려움과 악순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에 대한 표상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간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경찰이 지니고 있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과 실제 발생한 강간 범죄의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실제 강간 범죄 발생 특성과 강간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른 표상을 관념적으로 생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은 강간 범죄자가 실제보다 사회적으로 악조건에 처해 있으며 범행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교정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간 범죄자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왜곡된 표상을 형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강간 사건 발생에서 검거까지 소요된 시간을 과대추정한 것으로 보아 검거 기관을 불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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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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