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2권1호
• /
• pp.83-108
• /
• 2007

영관 및 위관급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양극과 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맞춤식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개발에 가용조직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기복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원 시스템과 지원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내 관련기관간의 업무를 분담 조정해야한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전역 예정자에 대한 Pre-Retirement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인턴십 제도의 이용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취업기관 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3_4호
• /
• pp.111-174
• /
• 1998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조정의 3대 핵심분야의 하나인 공기업 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기업 내부효율 차원을 넘어 정부의 역할, 산업정책의 목표 및 경쟁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갈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상업성이 강한 대규모 공기업에 중점을 두고, 그 설립배경에서 출발하여 현행 공기업정책이 지난 문제점을 산업정책 및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공기업 경영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영화 및 경영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영화대상 공기업들은 완전민영화 이전에 1997 년에 도입된 "공기업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이윤동기 및 기업가치 극대화에 의거한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되, 특별법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업경영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완전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민영화에 따른 효율제고의 효과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완전민영화 이전에라도 산업정책, 규제정책 및 경쟁정책 등을 기업경영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연독점적 산업에 대한 요금규제를 위해 독립된 규제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을 관리하는 공기업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무부처의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민영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뒷받침되는 범정부적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207-210
• /
• 2010

국내 금융권의 비즈니스와 운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점의 확보와 계속되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은 차세대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단위업무 또는 기능 위주의 정보화 추진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이 종합적인 정보화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정보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중복 개발문제,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정보시스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한 정보자원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EA(Enterprise Architecture)의 도입이 불가결해지고 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EA 개발 방법을 금융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은 금융권을 위한 EA 프로세스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금융권에 EA를 도입하기 위해 일반적인 EA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EA 개발 방법론을 비교분석하여 금융권의 특성에 맞는 EA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 철학연구
• /
• 제130권
• /
• pp.79-107
• /
• 2014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 학계 차원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의 양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흉악해졌다. 이에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계와 지역사회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니라, 범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했으며 이러한 운동은 결국 국회를 움직여 법령을 제정하게 하고, 범정부적 대책기구까지 상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학교, 지역사회, 정부차원 등 다방면의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더 흉포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 고등학생 중심에서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고학년이 되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첫째로, 라캉의 주체 개념을 해명하고, 둘째로,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과 폭력의 양상을 분석하고, 셋째로, 지금까지 제안된 학교폭력을 위한 중요 예방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넷째로, 라캉의 정신분석적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 /
• 제3권12호
• /
• pp.1759-1764
• /
• 2002

리눅스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와 경쟁자로 부각될 만큼 많은 발전을 해왔다. 현재 리눅스 사용 현황을 보면, IBM은 리눅스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데스크탑 운영체제로 리눅스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튀니지는 국가 운영체제로 리눅스 운영체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시장의 강자인 썬(Sun Microsystems)도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용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2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리눅스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리눅스 활성화를 위해 '공개소프트웨어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리눅스 지원정책이 범 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이유로 리눅스 운영체제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사용성이 증대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배출의 산실인 대학에서 리눅스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눅스를 대학교육에 접목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 /
• pp.231-244
• /
• 2009

21세기의 나노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학문과 기술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7월에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년 12월에는 '나노기술개발측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전략기술로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음. 그 주요 내용으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등을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나노기술은 학문간, 기술간 및 산업 분야간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는 다학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술로서 미래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IT, BT, ET 등 신산업과 부품, 소재 등 기존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서 원천기술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동안 국내 나노기술 인력양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는 매년 일부 수행되어 왔으나 나노기술 인력양성의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접 설문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수요업체의 실태와 인력수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의 세부 분야별 향후 인력 수요 전망을 통계적으로 예측한 후 해당 산업의 발전에 비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나노기술 인력 양성 정책 개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나노기술 수요 업체의 특징 및 현황 - 나노기술 수요 업체의 인력 상황 및 미래 계획에 대한 설문 결과 - 설문 결과의 통계적 분석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상황 예측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1권4호
• /
• pp.371-389
• /
• 2003

이 연구는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사이버국토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국토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이버국토란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비롯하여 국토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을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디지털화 해 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과 정책을 실현하며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담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제 2의 국토로서, 시공자재(時空自在)의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의 정보기반시설이라 정의한다. 이러한 사이버국토의 구축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필요하므로 범정부 차원의 장기계획 하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23-34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예방 및 해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정책딜레마의 발생 원인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의 분석을 위해 딜레마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맥락 및 상황변화, 정책가치와 대안 변화, 정책 행위자, 정책 결정자의 대응 전략을 통해 변화한 딜레마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정책 추진과정에서 '맥락과 상황 변화', '정책의 가치와 대안', '정책행위자', '정책결정자'는 정책 전반의 딜레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응 전략은 정책중복 및 대립 발생, 형식적 대응, 가치 재규정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드러났다. 첫째, 정부는 하나의 정책 내에 정책중복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딜레마를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딜레마를 초래했다. 둘째, 정부는 두 가지 가치(청소년 보호 및 게임 산업 진흥)를 재규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정책딜레마는 전보다 약화되었지만, 근본적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심화되는 정보사회생태에서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대응정책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가치 및 비전 수립하여 일관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33권S1호
• /
• pp.571-578
• /
• 2000

${\ulcorner}수변복원(水邊 復元, stream restoration){\lrcorner}$은 미 연방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1998년 10월 발간한 하천과 그 연변의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이 책은 "원칙, 과정, 실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책의 제작 취지는 연방 정부의 범 기관 차원에서 전국에 악화되가는 하천과 그 연변을 복원하는데 있어 실무자들에게 개념적, 방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 라인의 제작에 참여한 기관은 농무성, 환경청, 상무성, 국방성(공병단), 내무성 등 15개 기관이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양해 각서를 조인하여 하천 기술자들은 물론, 생물, 생태, 조경, 하천 형태 등 관련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연방기관 수변복원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구조는 3부와 9장,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색사진과 그림을 강조하며 추후 수정보완을 위해 바인더로 만들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손상이 된 하천의 복원 설계보다는 손상이 안된 하천의 구조와 기능 이해에 더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것 하나만으로 하천 복원에 관한 모든 기술적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 제작팀의 규모와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하천 복원과 자연형 하천공법 등의 실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4권2호
• /
• pp.177-189
• /
• 2006

범세계 위치정보의 원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는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Galileo, 준천정위성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응하여 국가 GIS 추진에 따른 어떤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치정보의 원천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관련 분과위원회의 대응전략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간정보전문가그룹과 연구개발지원위원회의 신설, 필수요소기술 분야의 선정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다원화된 위성측위체계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