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EA 추진노력을 준비기, 기반/적용기 및 활용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이후 개별기관 EA와 범정부 EA의 성과 및 시사점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제시해보았다. 한국의 EA 추진노력은 개별기관 차원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자원 재사용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도 자원 최적화에 따른 정보화예산 절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EA 추진현황 및 성과를 알아보고 향후 공공부문의 EA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정보화발전과 함께 정보시스템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점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화 투자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ITA의 도입 및 활용이 의무화되었다. 더불어 ITA의 지속적인 발전 및 고도화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성숙도 모델이 각각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되었다. 2종의 상이한 성숙도 모델로 인해 개별기관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숙도수준에 대한 서로 다른 측정결과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상이한 모델의 장점을 통합하고 국내관점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문제점들 개선한 단일 성숙도모델인 범정부 ITA 성숙도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개별기관의 성숙도 수준들 단일 성숙도모델로 측정하여 ITA 수행 및 활용 능력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향후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등 많은 효용성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테러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기관의 대응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자생 테러리스트의 상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의 안전도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범정부 차원에서 테러대응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 기술, 비익무기 및 군전용기술개발에 전념하는 한편 무기체계 개념형성, 연구개발 계획수립 등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활동관리와 국내기술 축적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생명공학.환경.에너지 및 정보소프트웨어 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비 압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적극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확보 추진이 요구된다.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 사망원인 제1위. 그래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암을 정부차원에서 집중관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립암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온 국립암센터의 개원이 있기까지, 박재갑 초대원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음을 잘 아려진 사실. 지금까지 암 퇴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 우물을 파온 박원장이었기에 깊은 소신과 전문성, 강력한 추진력과 적극성으로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 금연사업과 암조기발견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해 올해 정부 5대 암 검진 사업과 범국민 금연사업의 확대에도 힘을 실었던 박재갑 원장을 만나 암센터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방위산업은 기간산업의 성격을 지닌 분야로서 범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방산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익성 악화 및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환경이 침제될 경우 이는 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사전 제거할 수 있는 선행관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체의 자구노력에 정부도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요의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방위산업의 실태를 진단해 보면 경제, 산업, 과학기술, 안보, 군사적 측면 모두 미흡한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의 부재와 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정책 방향제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국형 방위산업의 모델을 구상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로 투자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며,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체제의 변화와 함께 기술획득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I. 서론 : OECD는 금융, 재정 등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 및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협력함으로써 회원국 전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회원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원조, 범세계적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을 위하여 사회,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및 교육 등에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생략)
세계는 지금 그간 구축한 I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선점을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고속인터넷의 확산, 최초의 IMT-2000 서비스 실시, 디지털방송 실시 등으로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으나 디지털콘텐츠 분야만큼은 이제 막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