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범정부 ITA 체계를 기반으로 ITA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하기관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ITA 구축 추진시 필연적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 범위 및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와 산하기관의 아키텍처 정보와의 연계 및 통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범정부 ITA 체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산하기관들의 개별적인 사업 추진, ITA 구축의 목표의식 부재, ITA 기반의 IT 거버넌스 청사진 부재, ITA 연계 및 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 등의 문제는, 각 기관의 정보자원 및 업무의 연계라는 ITA의 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정보화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향후 3단계에 걸쳐 개별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국가 EA)를 정립하고 개별 기관에 산재된 중복 유사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07년 말부터 4개월간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 ITA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정보 구축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ITA 연계 절차 및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기본설계도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는 영국 정보에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1년 5월 5일에 발표한 e-Government Interoperability Framework, Version 2(http://www.govtalk.gov.uk/documents/e-GIF_version_2.doc)중 핵심이 되는 "제2장 정책과 기술표준(2, Policies and Technical Standards)" 부분을 완역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간 부문 시스템들을 상호 연결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끊임없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정책과 규격들이 제시되어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전자정보(e-Govenment)와 공공부문에서 추진중인 전자화 사업(e-porjects)구현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 UN의 전자정부 서비스 평가 3회 연속 한국이 우승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범정부 EA가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범정부 EA기반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통합 과제 발굴 및 수행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EA는 과거 전자정부 31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해왔으며, 2005년 법제화 이후 공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운영 활용되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EA를 통한 대내외 성과를 도출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몇몇 공공기관은 EA를 아직 인식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공공기관의 EA를 통한 성과는 다시, 범정부 차원의 성과로 확산되어 범정부EA를 세계의 표준으로 성장시키는 데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에서 EA를 통해 도출 되고 있는 성과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이 개별기관 및 범정부 EA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관련하여 EA 성과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구조모형을 통한 규명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EA, EA서비스, 정보시스템 성공요인, 정보시스템 성과 측정 등 이론적 선행여구를 고찰하고 논리적 추론과정을 통해 모형개발 및 검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품질 측정 평가 모델인 서브퀄 모형(SERVQUAL Model) 및 DeLone & McLean의 정보시스템성공모형을 EA 서비스 성과에 접목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실무적 및 이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 및 정부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수준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준평가는 정부차원으로 매년 측정하고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ver. 2.0이 개발되어 공통 참조모델로써 정보화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범정부 PRM은 가장 근간이 되는 평가분류체계와 표준 가시경로 및 성과관리 표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범정부 PRM은 평가분류체계에서 측정범주는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범주별 적용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의 공통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uzzy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범주의 중요도 도출시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접목한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PP(Fuzzy Preference Programm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에서는 성과관리 참조모델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모형 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측정범주에 서는 고객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향상방안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의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시 성과분류체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면, 범정부 PRM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참조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의 도시화율이 급증하여 메가시티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사회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이들의 활동 공간이 초밀집·초연결·초융합되어 재난 발생 시 'n'차로 확대되어 피해가 가증되기 쉽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중심지이다. 이로 인해, 메가시티에 복합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안보차원에서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메가시티가 예측능력, 복합대응능력, 신속대응능력 및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녹색기술 발전을 통한 녹색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강점 및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된 중점육성 기술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D, 산업, 인력, 인프라 등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 및 관련 부처 유기적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범 정부차원의 전자정부 구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서 모든 행정의 기본 단위는 구나 군같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전자정부와 관련한 솔루션들도 이러한 기본 단위 중심의 설계나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를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 그리고 집중이 아닌 분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러한 적용사례의 하나로 기업 대 고객관계의 CRM개념을 정부 대 시민관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국내의 많은 재난대응기관들은 타 기관의 무선통신망과의 연동을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을 구축하여 충분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상호운용성 지침 마련이 시급하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상호운용성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운용성의 수준을 정의하고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표준 연동모델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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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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