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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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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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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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각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가R&D정보는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체계를 통하여 유통된다. 그러나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NTIS로의 단방향성 R&D정보 유통체계로 인하여 부처별 전문기관에서 관리되는 R&D정보와 NTIS에서 관리되는 R&D정보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NTIS와 부처간 국가R&D정보의 동기화를 위한 국가R&D정보 유통체계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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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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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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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연구장비가 어떻게 구축되어 왔고 또 현재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 지를 과거와 현재의 패턴을 구분해 살펴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연구장비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정부개입의 논거, 연구장비 현황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최근은 연구장비의 집적화, 산학연 공동활용형 구축과 같은 패턴과 대학외 구축, 무질서한 구축 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로 인해 본고는 전주기형과 범부처적인 연구장비정책을 권고하였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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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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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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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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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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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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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과제에 대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서비스 체제 구축 방법과 부처별 평가위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범부처 평가위원 Pool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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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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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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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R&D사업을 수행하는 17 개 부처 청과 연계를 통해 국가R&D정보를 종합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과학기술분야 정부3.0 실현을 위해 범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를 구축중이다. NTIS를 통해 한 곳에서 R&D 과제공고 확인부터 과제신청까지 가능한 통합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부처 과제신청 원스톱서비스와 부처 전문기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간 로그인 연동을 위해 도출되었던 이슈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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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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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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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국가R&D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R&D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R&D정보 지식 포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NTIS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영하는 부처공동연구개발관리시스템(e-Rad)을 연구관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특히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관점에서의 연구관리 효율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NTIS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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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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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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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제조기업의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전사적아키텍쳐(EA)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문헌조사 및 기존 연구를 통해 리쇼어링 원인을 파악하고, 리쇼어링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과거 10년 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자국의 생산비용 경쟁력, 정부의 리쇼어링(U턴)기업 지원정책,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두 번째, 중국으로부터 리쇼어링 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법률을 살펴보고, 항만배후단지에 배치하기 위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법으로는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쇼어링 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할수있는 항만배후단지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범부처적 협력도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리쇼어링 기업이 리쇼어링 의사결정을 원활히 하고, 범부처차원에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EA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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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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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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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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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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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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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형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인 Biotech2000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는데 있다.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과 그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아직 구조화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정책학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정책평가이론을 바탕으로 대형연구개발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기 위한 탐색적인 개념틀을 적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14년(1994-2007)의 장기대형프로그램으로 1단계를 마친 Biotech 2000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평가의 구성요소 및 이들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평가는 참여자와의 인터뷰조사와 생명공학관련 산·학·연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그 밖의 2차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평가의 구성요소로는 프로그램의 원칙 및 전략평가, 추진체계 및 집행평가 그리고 목표달성평가(성과 및 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범부처적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형성 및 집행에 있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프로그램의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처간의 조정이나 연구과제의 비일관성, 산업화에 대한 전략 등의 부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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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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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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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 R&D정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보의 소유에 관계없이 범 부처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정보는 부처별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를 위한 식별체계의 부재로 인해 유사 중복과제 검증, 정보의 추적관리 등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 부처의 국가 R&D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항구적으로 유일한 URN기반 식별체계의 부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별체계를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별메타데이터의 개념과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 국가 R&D 과제관리번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범부처 과제고유번호 및 정보식별자 부여를 위한 국가 R&D정보의 식별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