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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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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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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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churn rate를 이용하여 2004년-2007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결과는 2004년에는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높아져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churn in/out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생효과로는 동 제도를 일시 도입하는 경우 약 3,323억원의 후생이 발생하고, 6개월 시차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활성화 효과를 무시하면 이보다 7.85% 감소한 약 3,0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금인하 수준이 분당 0.3원 정도 되면 시차 도입으로 인한 경쟁 효과가 시차제 적용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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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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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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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obile Number Portability: MNP)은 로밍(roaming)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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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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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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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경쟁이 도입된 통신시장에는 사업자간에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가입자에게는 사업자 선택의 폭을 증대시켜 주는 서비스제공자 번호이동성이 도입되고 있다. 이동전화시장에도 최근 영국을 비롯한 선진 통신국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공기술들을 살펴보고, ETSI 에서 표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solution의 요구기능을 검토하여 이동전화의 번호이동성 제공기술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도입 시 바람직한 기술적 제공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국내 적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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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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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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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부는 시내전화 및 지능망서비스(080)에 대하여 2003년 상반기부터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호이동성 서비스는 사업자간에는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입자에게는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 유형으로는 서비스제공자 이동성(Service Provider Portability), 위치이동성(Location Portability) 및 서비스이동성(Service Portability)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 구현방식으로는 크게 교환기 기반 방식(Remote Call Forwarding)과 지능망방식(All Call Query, Query on Release)이 있다. 국내 번호이동성 서비스 적용 방식은 지능망 방식인 QoR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나 최근의 통신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서비스 도입 초기의 효율적인 서비스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QoR 방식의 번호이동성 서비스를 위하여 교환기에서 필요한 필요 기능 및 기술적 문제점들을 교환계위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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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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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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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번호이동성은 전화가입자가 사업자, 지역 및 서비스를 바꾸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로밍 서비스와 함께 이동전화시장의 소매 가입부문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8일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번호이동성의 국내 도입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유선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2003년 말부터 구현이 가능한 지역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 3G 서비스부터 먼저 실시할 계획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3G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개월 이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정책의 수립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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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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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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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번호이동성은 이용자가 사업자, 위치, 서비스 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통신 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는 시내전화 내 또는 이동전화 내에서와 같이 단일 역무 내에서만 번호이동성이 시행되고 있지만, 광대역통합망(BcN)과 같은 IP기반의 컨버전스 네트워크 상의 번호이동성에서는 URI 기반 라우팅, 이종 역무간 번호이동과 같은 고려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BcN 상의 번호이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ENUM DNS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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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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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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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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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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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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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proposes a prepaid system promotion policy for the 3G(WCDMA) MVNO with regard to the newly included paragraphs 3, 4 and 5 of Article 32 (User Protection) and Article 38 (Provision of Wholesa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f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which was revised on March 22, 2010. As of June 2011, there are only a few prepaid system subscribers to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due to various limitations, including prepay, interconnection, carrier selection, the MVNO policy, and number portability. However, overseas communications service regulatory agencies and service providers are increasingly presen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mobile prepaid plans, in order to accommodate the various customer demands that are increasing the use of smart phones and data. This paper advances various proposals concerning promotion of the prepaid system by the 3G MVNO under the current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including separation of the prepaid data system and the mobile network; introduction of a monthly fixed-rate hybrid prepaid system, a top-up system and USIM system; introduction of mobile network carrier selection; differentiated retail discounts between prepaid and post-paid prices; revision of the retail discount policy for wholesale provision; increase in the number of mandatory service providers; and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introduction of a number portability policy for the prepaid and post-paid syst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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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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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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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무선 대체 및 통합시대를 맞아 유무선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유럽 둥 주요국가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에 MVNO,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재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무선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이동전화 시장에 유선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무선간 대칭규제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이들 정책의 도입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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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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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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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e analyzed the effect of 6-month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and introduction of common number among carriers on Korean mobile market. Our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change contributed to both the increase in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and decrease in dominant carrier's market share. We found that unified prefix among mobile operators is more effective than the lagged number portability policy. The carriers' profit, however, decreased a lot due to excessive marketing expenditure. We also estimated market shares of carriers up to year 2005 when full number portability policy is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dominant carrier's monopolistic power will be recovered by the end of 2005 implying government's number policy itself cannot guarantee the effective competition in Korean mobil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