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1호
• /
• pp.27-67
• /
• 2012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초기에 거래비용의 존재가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영향의 크기가 시장의 제도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초기 시장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시장의 초기 상황을 고려한 몇 가지 행태적 가정에 입각하여 거래상대방을 찾아서 거래가 발생하는 축차적 과정을 모형화한 거래 규칙을 구축하였다. 또한 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중앙집중적인 거래소의 경쟁균형 값과 비교하였다. 모의실험 결괴는 다음과 같다. 거래비용의 추가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거래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거래비용의 추가는 거래비용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래비용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의 정도가 높을수록 거래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거래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명백한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규모의 경제의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시장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거래가 잘 작동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거래량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단위당 거래비용을 낮추어주는 인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안 중의 하나가 중앙집중화된 거래소를 설립하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81-84
• /
• 2022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 /
• pp.598-599
• /
• 2011

Cap and Trade 제도 하에서 발전사업자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전일 셀프스케쥴링을 실시함에 있어 전력 가격의 불확실성 뿐 아니라 탄소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한 발전사업자의 전일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고려하였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상당 부분이 발전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력 가격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셀프스케쥴링 문제를 정식화 하였다. 셀프스케쥴링의 결과로 나온 발전사업자의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의 변동성은 발전사업자의 위험회피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3권1호
• /
• pp.1-32
• /
• 2024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41-48
• /
• 2016

Korea has introduced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Korea ETS) since 2015. However, not many companies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emissions trading.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way to improve the Korea ETS. This study compares the Korea ETS with EU Emissions Trading System, which has been practiced for a decade, and suggests three strategies to activate the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first thing is to encourage mor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emissions trading since the number of companies in the emissions trading in Korea is quite limited compared with that of EU. The second thing is to activate the trading of Korean Credit Unit in order to stimulate various emission reduction mechanisms. Currently, the most of the trading in the emissions market is through the Korean Allowance Unit. The third thing is to establish concrete measure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Korea E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Korea ETS is needed along with the ongoing convergence with the associated comments. The improvement of Korea ETS would be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to compete the climate change, and would also play a role to raise the status of Korea.

• 석유와에너지
• /
• 통권281호
• /
• pp.57-60
• /
• 2011

• 열병합발전
• /
• 통권68호
• /
• pp.28-30
• /
• 2009

• 환경정보
• /
• 통권387호
• /
• pp.8-12
• /
• 2010

• 환경정보
• /
• 통권394호
• /
• pp.11-13
• /
• 2011

• 에너지공학
• /
• 제16권1호
• /
• pp.40-45
• /
• 2007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대상국이 된다면 $CO_{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에서는 $CO_{2}$ 배출량 제약과 교토프로토콜의 유연성 체제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가 시행될 경우 이 들을 급전계획에 반영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안하고 급전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