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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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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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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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항공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 탄소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유럽을 운항하는 경우 장거리에 해당되어 중단거리를 운항하는 항공기들에 비해 총 탄소배출량이 더 많으므로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ETS로 인한 탄소세가 항공요금에 반영된다면 항공여객들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이러한 점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직항노선과 중동지역 경유노선을 비교하여 EU-ETS 가격이 반영된 항공요금에 대한 반응을 Revealed Preference (RP)와 Stated Preference (SP) 설문자료와 Log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항공산업은 물론 2012년부터 부과될 EU-ETS에 대한 항공사들의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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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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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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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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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기기 및 에너지변환시스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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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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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교토의정서 발효 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국제사회에 보급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철도선진국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 철도부분에서의 온실가스배출저감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본 논문은 현재 철도분야의 대응방안, 철도급전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대체방안과 에너지절약 방안 등을 다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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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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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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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배출권 가격의 다변량 시계열자료를 이용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내생변수가 네 개 이내이며, 분석기간에서 가격자료에 왜곡이 발생한 2006년 4월~6월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배출권 가격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되, 내생변수를 다섯 개 이상으로 확장하였으며, 분석기간도 일간자료의 경우 비교적 신뢰성이 확보된 제2단계 기간의 자료(즉, 2008년 4월 21일~2010년 3월 31일)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제변수들을 내생변수로 포함하는 월간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그래프 이론과 구조적 벡터오차수정모형(SVEC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일가격, 전력가격, 가스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간 자료에서 배출권 가격이 전력가격에 전가된다는 기존의 이론이 최근 데이터에서도 입증되었다. 셋째, 일간 자료에서 그래프 분석 결과 브렌트유 가격이 인과흐름에서 중요한 중간 매체 역할을 수행하여 배출권 가격${\rightarrow}$브렌트유 가격${\rightarrow}$석탄/가스가격${\rightarrow}$전력가격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파악되었으며, 배출권거래소간에는 EEX 선물${\rightarrow}$BlueNext 선물${\rightarrow}$ECX 선물로 이어지는 인과흐름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월간 자료에서는 유로 산업생산지수와 영국 재무성증권90일물 금리, 유로 생산자물가지수 등 경제변수들이 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출권 가격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경제변수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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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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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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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실가스의 감축 규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방안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해질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설비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활동,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탄소 상쇄 등 여러 경제적 행위 중에서 탄소배출권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 중에서 UN 등록 거절 위험과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 상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최적화된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메커니즘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현재 청정개발체제(CDM)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CER)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이행체제(JI)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배출권(ERU), 배출권거래제(ET)에서 인정되는 탄소배출권(AAU)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인정될 탄소배출권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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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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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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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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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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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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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2010년까지의 대기환경오염을 추정하였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인의 호흡기 질환은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국의 공해물질이 주변국인 우리 나라 상공에까지 대량 유입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7년의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인 $CO_2$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공동이행, 순삭감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 예상되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에 대하여 기본 자료 및 정책수립에 기초 환경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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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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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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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presents the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cheme which is under progress as a pilot project at the power sector in preparation for UNFCCC. By referring UK's, Emission Trading is introduced incentive auction to maximize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At the 1st step, from year 2006 to 2008, only CO2 is regarded as an objective target to decrease but emission credit is excluded with an assumption and only 5 Generation company take part in as participants. The market operating procedure is composed of participants' registration, baseline verification, incentive auction, the registration of initial and yearly allocation, emission trading, yearly emission verification & approval, yearly obligation conformity, carry forward & incentive grant. It can be serve a guideline the whole aspects of emission trading which will start in 2006 including operation, verification and profit sharing.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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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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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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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전지구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EU ETS에서는 구체적 집행활동을 위하여 국가 할당계획(NAP : national allocation plan)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각 개별 시설에까지 할당량을 부여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문제가 회원국별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배출양의 BAU(Business As Usual)가 높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조기행동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조기행동과 관련된 보상은 개별시설의 할당량 및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할당량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진행될 국가할당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원칙 정립, 할당규칙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노력, 기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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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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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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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백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가중치 및 국가 공급인증서(REC) 남용 등으로 양적 통제정책으로서의 정책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는, REC 인플레이션과 그에 상응하는 MWh 단위의 실질 신재생에너지발전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RPS 기간 전체 신재생 의무이행량의 27.8%가 실제로는 충족되지 못했음을 본고에서 최초로 밝힌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REC 가치왜곡은 인접제도라고 할 수 있는 RE100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의 상호호환이 불가능해지게 하는 문제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