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농촌지역(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206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방략을 매개로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에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우울감과 정(+)적인 관계는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서비스배제, 경제적배제이며, 부(-)적인 관계는 긍정적 정서조절,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타났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우울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계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이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참여 배제, 긍정적 정서조절방략, 부정적 정서조절방략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로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와 우울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은 완전매개효과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데 더불어 정서조절 방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기준 만 18세의 성인남녀 1,041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와 MPLUS 7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test, 잠재계층분석(LCA), 잠재집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 및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배제의 유형은 3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배제집단(49.3%), 다차원적 배제집단(30.9%), 사회 활동 적극집단(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배제집단은 경제, 고용, 건강 배제의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공식/비공식 사회활동의 배제가 두드러진 집단이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적극집단은 비공식 사회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인 집단이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사회활동배제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청년층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상호작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1인가구내 집단별 이질성에 주목하여 중년층 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는지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사회적 배제 유형에 작용하는 예측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14차 한국복재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총 361명의 중년1인가구를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년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지표는 6차원 10개지표로 구성되어 측정되었다. 분석결과는 중년1인가구는 '비배제형'(29.6%), '건강제한형'(14.3%), '교류제한 및 중위험다중배제형'(12.0%), '소득·건강배제형'(14.1%), '고위험다중배제형'(30.0%)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이상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고 대부분 배제유형이 다중배제 상태였다. 각 배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이 공통된 주요 예측요인이었고, 가족교류, 연령, 여가활동만족도 변인이 '고위험다중배제형'과 '교류제한 및 중위험다중배제형'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년1인가구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개입전략이 필요하고 '건강'과 교류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이 유럽 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유럽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어떠한 정치적 맥락에서 발원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에스핑 안데르센(G. Esping-Andersen, 1990, 1999)의 복지레짐론과 실버(M. Silver, 1994)의 사회적 배제 파라다임을 비교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해서 복지레짐론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되는 제4장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유럽 6개국(보수주의: 독일과 프랑스, 자유주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민주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배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들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복지패널 2011년~2013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들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교육참여로부터의 배제, 민족적 배제에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정적으로 유의미한 자기회귀효과가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배제가 높을수록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들 간의 종단적인 상호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시점의 경제적 배제가 이후 시점의 교육참여로부터의 배제, 민족적배제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배제 영역 중에서도 경제적배제가 보다 근원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과 개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하겠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분석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 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며 그 예측요인을 밝힘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영국고령화패널(ELSA)의 2002-03년의 제 1차 조사부터 2008-09년 제 4차 조사까지 2년 주기로 하여 네 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유지율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의 남녀 763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관계망, 문화 및 여가 활동, 의료서비스 접근, 재정적 안정, 정서적 배제 영역의 다섯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는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이는 변화궤적을 유형화하는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하여 노인들은 유사한 배제 수준을 보이면서 동일하게 변화하는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초기값과 변화율을 보이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변화궤적의 유형화를 통하여 문화여가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시간 경과에 따라 천천히 증가하거나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준모수적 집단중심 모형의 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배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는 유형을 사회적 배제의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선별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활동능력, 소득, 결혼상태, 가족관계, 수급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배제-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사회참여-우울의 관계가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남성 1,925명과 여성 2,653명을 대상으로 2차자료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 요인 중 근로, 건강, 주거 배제가 남성 노인의 우울을 증가시켰으며, 여성 노인은 근로, 건강, 주거와 더불어 교육에서의 배제도 우울감을 증가시켰다. 남성 노인은 종교, 친목, 여가, 동창회모임의 참가율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졌으며, 여성 노인은 종교모임과 여가활동의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했다.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델에서 매개효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중집단분석결과 남성과 여성 노인의 모델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우울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참여의 6가지 사회적 배제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와 농어촌 거주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45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 64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배제요인 중 노동, 주거, 교육이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을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중고령 장애인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았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 장애인은 나이가 적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빈곤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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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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