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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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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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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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중 소규모 댐의 경우 대부분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만약 댐이 붕괴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현실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보강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중.소규모 댐들을 저수지 규모 및 여수로 형식별로 분석하였고, 홍수배제능력증대사례를 조사하여 중.소규모 댐들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의 여수로 개축모형(안)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개축모형(안) 중에서 1차적으로 Labyrinth spillway의 경우에 대한 방류능력증대 효과를 3차원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초기방류량의 증가에 따른 홍수조절효과로 개축전의 월류수심 2.40m를 2.05m로 낮출 수 있고 기준 여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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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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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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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도시유역의 강우 유출은 대부분 불투수지역인 도시유역의 유출 특성상 빠른 도달시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도시유역에서의 강우 유출은 배수펌프장으로 집수되어 하천으로 배제된다. 그러나 설계강우를 초과하는 호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수펌프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전량 하천으로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도시유역에서의 내수침수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현행의 배수펌프장에서의 펌프 운영 기준은 배수펌프장의 집수정 또는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서 가동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는 배수펌프장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수펌프장이 제어할 수 없는 강우 유출은 도시유역에서의 내수침수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하차도에서의 실제 내수침수 사례에 대한 모의를 통하여 당시 침수 발생의 요인을 분석하고 펌프 운영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배수펌프장 강제배제시설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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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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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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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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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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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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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목적: '컴퓨터화된 검사'인 전산화 신경인지기능검사가 학령기 정상아동의 신경심리학적 발달특성을 반영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 평균 범위 이상의 지능을 유지하고 있고, 배제기준(rule out criteria)을 통과한 학년별 남녀 각각 10명씩, 120명의 정상아동에게 K-ABC, K-PIC 및 전산화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정상아동의 표집과정에서 지능의 통제와 엄격한 배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전체 아동의 21.1%가 분석과정에서 제외되었지만 학년별 인원과 성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능의 차이가 없는 연구 대상자 120명을 선발할 수 있었다. 학년에 따른 CNFT의 결과비교에서, 주의력 검사, 기억력 검사 및 고위인지기능검사 대부분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과 2학년)과 고학년(5학년과 6학년)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주의력 검사의 경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수행이 행상되는 특성을 확인하였고, 단기기억력 검사에서 역방향 검사와 순방향검사의 차이, 연령에 따른 수행차이가 선행연구와 동일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상(recall) 과제로 구성된 언어청각검사와 재인(recognition)과제로 구성된 시각도형기억검사 또한 대인검사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변화특성이 확인되었다. 고위인지기능검사에서도 주의력 검사 및 기억력 검사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특성이 발견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CNFT가 아동의 신경심리학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하여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단계에서부터 지적수준의 통제와 더불어 엄격한 배제기준의 적용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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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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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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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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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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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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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강우 형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강우량의 경우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고강도의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농경지 배수시설의 경우 고강도의 강우에 부족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침수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논(수도작) 위주에서 원예 특용작물 등 밭작물 중심으로의 작부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적정한 배수체계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설계기준 강우보다 많은 강우가 단시간에 내리는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배수시설물의 배제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 배수불량 등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배수설계기준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배수시설 설계기준에 대한 빈도별 계획강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현재까지의 수문기상자료로 재검토하여 강우패턴변화를 고려한 적정 설계기준(안)을 평가하고 재해 대비 능력 부족한 농업기반시설(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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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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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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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원격화상회의나 소프트웨어 배포 등 멀티캐스팅의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룹키는 그룹의 규모가 클 경우에도 멤버쉽 변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EP 구조를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인 CBT에 적용한 2계층 관리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키갱신 메시지 전송의 암.복호화 횟수를 제한아였으며, 서브 그룹 관리자를 그룹 통신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키관리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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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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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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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동일한 포장내에서도 위치별로 토성과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에 서로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비료와 농약 등을 전체 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다량 살포하고 있어 농자재의 과다투입에 의한 환경오염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영농을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정밀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작물재배 환경에 따른 포장 각 지점의 수확량을 정확히 계측하여, 수확량과 토성이나 토양의 비옥도, 생육상태, 균평도 등과 같은 포장정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료 농약의 적절한 투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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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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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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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외국의 경우, 지진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최근 국내의 빈번해진 지진 발생 등의 이유로 내진설계 기준의 정립 및 강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량의 내진설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l) 첫째 내진구조는 짧은 고유주기로 인하여 유발되는 지진력 자체가 매우 크다. 둘째, 설계지진을 능가하는 지진 발생시 구조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즉 내진여유도가 작다. 셋째, 내진설계는 설계지진력 이상의 지진의 발생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데, 그러한 지진발생시 지지력이 모두 고정단이 위치한 교각에 집중되어 그 교각의 받침이 파괴되어 설계개념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중략)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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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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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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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해상 소각 시스템 개발 연구를 위해서 System interfacing기술, System구성물 안전, Scale up기술 등의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공해 방지기술의 접목을 계획하고 있다. 후처리 설비는 2차오염을 야기시키는 폐수가 발생되는 설비의 선정은 근원적으로 배제하며 주변 주민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은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회출설비는 소각잔재를 응용하며 고형화 함으로써 2차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현재 시스템의 타당성 및 기본구성 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및 기술선진국의 사례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정도 완료되면 구성시스템의 세부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