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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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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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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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nalyses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the legal mechanisms for international allocation of orbital slots, which are of co-owned nature and thereby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outer space. The allocative function is delegated to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he Radio Regulation, amongst such other legal instruments as the Constitution and Convention, by which the ITU and contracting States thereof abides, dictates how the orbital positions are distributed. Thus, the RR is thoroughly reviewed in the essay. The mechanisms are in a broad sense categorized into two systems: 'a posteriori system' where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prevails; and 'a priori system' designed to foster the utilisation of the slots by those who lack space resources and are, in especial, likely to be marginalised under the former system. The argument proceeds on the premise that a posteriori system places the under-resourced States in unfavourable positions in the securement of the slots. In contrast with this notion, seven factors were instantiated for an assertion that the degradation of the distributive justice derived from the 'first come, first served' rule,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the system, could be either mitigated or counterbalanced by the alleged exceptions to the rule. However, the author of this essay argues for counterevidences against the factors and thereby demonstrating that the principle still remains as an overwhelming doctrine, posing a threat to the pursuit of fair allocation. The elements he set forth are as in the following: 1) that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only applies to assignments capable of causing harmful interferences; 2) the interoperability of the principle with the 'rule of conformity' with the all the ITU instruments; 3) the viability of alternative registrations, as an excep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n the condition of provisional and informational purposes; 4) another reference that matters in deciding the priority: the types of services in the TFA; 5) the Rule of Procedure H40 proclaiming a ban on taking advantage of coming first to the Register; 6) the technical factors and equity-oriented norms under international and municipal laws along with; 7) the changes of 'basic characteristics' of registered assignments. The second half of this essay illustrates by examining the relevant Annexes to the Regulation that the planned allocation, i.e., a priori system, bear the structured flaws that hinder the fulfillment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The Broadcasting and Fixed Satellite Systems are the reviewed Plans in which the '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 re-emerges in the end as a determining factor to grant the 'right to international recognition' to administrations including those who has not the allotted portions in the Pla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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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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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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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는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향후 포트폴리오의 예상되는 분포와 이에 영향을 받는 조직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방식이다. 실무는 대체로 이러한 방식과 다르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평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목표 수익률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평가에서는 ALM 기반의 목표 수익률 산출을 제안한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의 산출과 그 의미의 모호성으로 많은 기금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ALM 기반의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산배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ALM 기반 자산배분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기금 자산운용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Doran(1981)의 SMART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limited) 기준에 따른 목표수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목표 수익률 산출에서는 목표기반투자 (Goal based Investing, GBI) 에 따른 목표 수익률 산출 방법을 제시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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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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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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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회균등할당제 자체는 학력이나 계층의 대물림을 완화함으로써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원 외'로 운영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퇴색시켜 종국에는 제도 자체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봄으로써, '정원 외' 기회균등할당제의 타당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 School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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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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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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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teaching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se results, we analyzed and compared Korean and foreign mathematics textbooks on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longitudinally and horizontally to search for desirable methods of organizing the unit of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in mathematics textbooks. For longitudinal analysis, we took the mathematics textbooks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since the 5th one. For horizontal analysis, we selected the mathematics textbooks of Japan, Singapore, and China. In each textbook, the contents and the order in relation to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the definitions of terminology, and the contexts and the visual representations for introducing related concepts are selected as the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many characteristics and the differences in ways of dealing contents about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writing the unit of proportional expression and proportional distribution in elementary mathematics textbook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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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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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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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problem is the most typical one of the multi-solution traffic assignment problems and, recently formulation of the models and the solution algorithm have been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The useful solution algorithm, however, has not been proposed while formulation of the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could be performed by adopting the variational inequality problem or the fixed point problem. In this research, we developed a hybrid solution algorithm which combines GA algorithm, diagonal algorithm and clustering algorithm for the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formulated as a variational inequality Problem. GA algorithm and clustering algorithm are introduced for the wide area and small cost. We also performed an experiment with toy network(2 link) and tes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ggested algorith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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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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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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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되는 자원의 양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비례배분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자일을 관리하는 운영체계들도 개발되었다. 하지만 가상메모리 자일에 대해서는 자원의 할당량의 모호함과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 필요량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가 단위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페이지폴트의 양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상 메모리에 대한 비례배분 개념을 정의 하고, 프로세스 마다 메모리에 대한 요구 형태가 다른 환경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페이지대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페이지대치 알고리즘을 리눅스 커널상에 구현한다. 구현된 페이지대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우선순위가 높긴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에 비해서 페이지폰트를 적게 발생하고, 그 발생량은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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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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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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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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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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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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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에서의 수문/수리적 특성은 주수로의 다양한 지형학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흐름과 수반된 유사량의 변화는 하천의 지형학적, 수리기하적 특성을 지배하며, 하도의 물리적 시스템을 변화시켜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된다. 하천에서 하도 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수리특성은 하도형성유량으로 지배유량이며, 보통 만제유량을 사용한다. Dunne and Leopold(1978)는 만제유량을 유사의 이송, 하천의 사행, 유선형의 변화 등 하천의 일반적인 형태를 변화시키며, 주수로의 특성을 형성하는 유량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수리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만제유량은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계 20개 하천, 27개 수위 관측소의 최소 10년 이상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연평균 실측유량을 산정하였으며, McCandless(2003)가 제시한 지형학적 만제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만제유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만제유량은 HEC-RAS model을 이용하여 만제하폭, 만제수심, 만제 시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27개 지점의 실측유량과 만제유량의 상관성 분석결과 만제유량은 연평균 일유량의 7.7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제유량을 7일 평균유량(1 week mean discharge)으로 정의하였으며, 수정된 7일 유량과 만제유량의 RMSE는 13.90 m/s, MAPE는 9.94 %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제유량과 만제하폭, 만제수심, 평균유량, 구간경사와 상관성 분석결과 개별적으로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제하폭, 수심, 평균유량과 만제유량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는 0.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경사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R^2$가 0.91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만제유량은 수리 기하학적 특성이 모두 반영된 하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제유량을 통해 추정된 연평균 유량($48{\cdot}Q_{bf}$)을 우리나라의 월간 유출량 분포 비율을 이용하여 일유량으로 배분/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일유량을 통해 CCHE2D model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다. 대상 구간은 병성천 최하류로부터 상류로 7 km 구간이며, 2013년 1월과 12월 측량 자료를 통한 1년간의 실제 하상 변동 자료와 2013년 실측 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 모의 결과 및 만제유량에 의해 배분/생성된 일유량에 따른 하상변동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7일 평균 유량으로 정의된 만제유량을 통해 배분/생성된 유량의 수치모의 결과는 실제 측량자료 및 실측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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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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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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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에서의 수문/수리적 특성은 주수로의 다양한 지형학적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흐름과 수반된 유사량의 변화는 하천의 지형학적, 수리기하적 특성을 지배하며, 하도의 물리적 시스템을 변화시켜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된다. 하천에서 하도 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수리특성은 하도형성 유량으로 지배유량이며, 보통 만제유량을 사용한다. Dunne and Leopold(1978)는 만제유량을 유사의 이송, 하천의 사행, 유선형의 변화 등 하천의 일반적인 형태를 변화시키며, 주수로의 특성을 형성하는 유량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수리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만제유량은 하천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계 20개 하천, 27개 수위 관측소의 최소 10년 이상의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연평균 실측유량을 산정하였으며, McCandless(2003)가 제시한 지형학적 만제지표를 이용하여 추정한 만제유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만제유량은 HEC-RAS model을 이용하여 만제하폭, 만제수심, 만제 시 평균유속을 산정하였다. 27개 지점의 실측유량과 만제유량의 상관성 분석결과 만제유량은 연평균 일유량의 7.7배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제유량을 7일 평균유량(1 week mean discharge)으로 정의하였으며, 수정된 7일 유량과 만제유량의 RMSE는 13.90m/s, MAPE는 9.94 %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제유량과 만제하폭, 만제수심, 평균유량, 구간경사와 상관성 분석결과 개별적으로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만제하폭, 수심, 평균유량과 만제유량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는 0.91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구간경사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R^2$가 0.91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만제유량은 수리 기하학적 특성이 모두 반영된 하천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적인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제유량을 통해 추정된 연평균 유량($48{\cdot}Q_{bf}$)을 우리나라의 월간 유출량 분포 비율을 이용하여 일유량으로 배분/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일유량을 통해 CCHE2D model을 이용하여 하상변동 모의를 수행하였다. 대상 구간은 병성천 최하류로부터 상류로 7 km 구간이며, 2013년 1월과 12월 측량 자료를 통한 1년간의 실제 하상 변동 자료와 2013년 실측 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모의 결과 및 만제유량에 의해 배분/생성된 일유량에 따른 하상변동 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7일 평균 유량으로 정의된 만제유량을 통해 배분/생성된 유량의 수치모의 결과는 실제 측량자료 및 실측유량자료에 따른 하상변동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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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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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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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ased on Rawl's Justice Theory, the author examines the rationales for educating older adults and advocates for their needs for just distributions of education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The author also seeks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just educational systems for older citizens. On the basis of Rawl's Justice Theory, the essential principles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re presented. The author points out the Veil of Ignorance and Rational Indifference. As the practical methods for achieving social justice, the author presents Exclusion of Coincidence, Difference Principle, Democratic Equality, and Common Ass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just education systems for older adults include: 1) The least advantaged groups such as older adults, females, and the disable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in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resources; 2) People with higher capacities are obliged to serve less capable people; and 3) Older adults should mobilize all resources to empower themselves and to develop their potentials. The author concludes that Rawl's Justice Theory can be tapped into as a useful ideological framework in order to expand educationa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