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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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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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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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SCO사업은 향후 $2\~3$년 후가 고비라는 생각입니다. ESCO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랄 수 있는 부채증가문제로 인하여 ESCO들의 활동력이 저하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배분제''에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성과보증제''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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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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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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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초로 한 4가지 기준으로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최소, 최대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는 향후 수자원사업 시 비용배분, 용수배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유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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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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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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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배분문제와 화폐적 투자가치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화폐적 투자가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형은 H.Yamaguchi의 위험배분모형(2002)을 기반으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현실에 맞게 2기간 모형으로 변환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및 보장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화폐적 투자가치는 하락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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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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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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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BTL 사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BTL 사업의 특성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결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황분석 결과 BTL 사업은 2005년 이후 학교, 국방, 하수관거, 의료복지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000억원 미만의 중규모 사회기반시설이 주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BTL 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BTL 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및 시장위험 부담의 일정 부분을 민간사업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 둘째, BTL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 방안, 셋째, 지방사업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BTL 사업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BTL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으로, 첫째, 자산유동화 기법을 프로젝트 금융에 결합하는 방안, 둘째, BTL 사업의 진행에서 건설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과 운영단계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 셋째,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화 과정에서 BTL 사업의 이해당사자간 위험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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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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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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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은 국내 ESCO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다수의 사업이 성과 배분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2011년부터는 ESCO사업에 M&V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성과보증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이 협회 주관으로 지난 12월11일~18일까지 6박8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 수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ESCO M&V 해외교육, 그 후기를 소개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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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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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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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료와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의 자원 배분과 평가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HP 2010에서 제시한 중점과제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보건복지부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안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병부담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도와 사업의 추정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BPRS 방식에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BPRS 공식에 대입하여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전염성질환이 58.97%로 가장 높았고, 금연이 14.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은 고혈압(3.87%), 당뇨(3.40%), 암(2.90%), 심 뇌혈관질환(2.86%), 운동(2.10%), 절주(2.07%), 건강검진(1.92%), 정신건강증진(1.72%), 중증정신질환(1.62%), 영양(1.52%), 구강위생관리(1.15%), 구강질환(1.10%), 중독(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에 자원을 배분할 때 계량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 산정 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정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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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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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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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모바일 시장이 개방적인 PC진영으로 편입되면서 ICT 산업구조가 복잡한 개방적 생태계로 재편성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 관점에서 타 산업 사업자간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수익배분 모델 등 주요 글로벌 ICT 리더들의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ICT 생태계의 진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앱스 토어를 기반으로 하여 단말 플랫폼을 확장하는 애플의 전략 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접점을 확장하는 구글의 사업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글로벌 ICT 산업의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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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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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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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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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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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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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스마트워터그리드는 기후변화 등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인프라 시스템 구축하는 연구로써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수자원 관리와 정보통신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양방향 통신의 다차원적인 접근 전략과 더불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 프로그램의 입 출력 데이터를 연계 운영하고, 동일한 개발환경인 플랫폼기반으로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통합적인 운영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중수원의 실시간 계측과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계측하여 DB서버에 저장되고, 이 자료를 물부족 위험평가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다중수원의 부존량이 산정된다. 부존량은 다시 가용수량 산정프로그램에 입력 데이터를 사용되고, 출력데이터는 수처리조합공정을 걸쳐 워터루프를 통하여 배분 및 공급하도록 시나리오를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수자원 생산, 배분, 공급 등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스마트워터그리드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국내 통합 수자원 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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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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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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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상호접속고시기준에 따라 2000년부터 “유선전화가입자로부터 이동전화가입자로의 착신통화(이하 LM 통화라 한다)”의 접속료를 현행 수익배분방식에서 원가검증을 통한 정산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배분 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LM 통화의 접속경로설정 방법이 사업자간에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는 접속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접속원가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에서의 LM 통화 접속경로설정 사례와 국내현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의 개선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