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방향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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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미백술 단독사용시 임상적 효능 및 유지력 평가 (The evaluation of clinical efficacy and longevity of home bleaching without combined application of In-office bleaching)

  • 신병규;양성은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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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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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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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연구목적: 본 연구는 15% 과산화 요소 (carbamide peroxide)를 포함한 Opalescence F를 이용한 자가 미백술 (home bleaching)을 4주간에 걸쳐 시행한 후 12주까지 임상적 미백효과와 구강 환경에서 임상적 미백 효과의 유지 정도를 비색 측정기(Colorimeter)와 비타 색 기준 (Vita shade guide)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28명의 336개의 전치를 대상으로 실험군은 하루 2시간씩 4주간 자가 미백술을 시행하고 대조군은 미백을 시행하지 않았다. 미백 전, 미백 직후 (4주후), 8주, 12주에 색을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하였다. 결과: 4주의 미백술 시행 후 치아의 색 변화량 (${\Delta}E^*$)은 실험군에서 비색 측정기는 $7.04{\pm}2.85$, 비타 색 기준은 $7.58{\pm}2.28$로 모두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으며 (p < 0.05), 8주와 12주후의 색 변화량 (${\Delta}E^*$)은 미백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비색 측정기의 경우에는 8주에 $2.71{\pm}1.84$, 12주에 $2.19{\pm}2.59$로 나타났으며 비타 색 기준의 경우는 8주에 $0.41{\pm}1.21$, 12주에 $1.05{\pm}1.36$으로 나타나, 비록 미백전과의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지만 (p < 0.05) 미백직후와 비교 시 서서히 색이 복원 (shade recover)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색의 복원은 미백치료 종료 후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보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줄어들며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고 CIE $Lab^*$ 값은 미백 시행 기간동안 밝기 ($L^*$값)는 증가하였고 적-녹 축 (red-green축, $a^*$값)은 감소하여 녹색계통으로 변화되며, 황-청 축 (yellow-blue축, $b^*$값)도 감소하여 청색계통으로 변화하였고 미백 시행을 종료한 후에는 미백 시행 이전방향으로 색 복원이 발생하였다. 비색 측정기는 비타 색 기준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육안에 의존하는 비타 색 기준은 큰 변화는 더 크게, 작은 변화는 더 작은 색 변화량을 보였다. 결론: 자가 미백술 단독 사용시 색복원은 관찰되지만 12주후에도 미백전과 비교시 통계학 상으로 유의성있게 그 효과가 유지되므로 (p < 0.05) 임상적 효능이나 유지력은 인정되며 이를 통해 자가미백술 단독 사용으로도 그 의미는 있다고 생각된다.

해적행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 방향 (A Critical Review and Legislative Direction for Criminal Constitution of Piracy)

  • 백상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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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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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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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 조대근;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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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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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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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 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정신과 자문 의뢰의 최근 3년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 (The Investigation Regarding the Psychiatric Consultation of the Inpatient from General Hospital)

  • 이수진;이중권;왕관수;김정기;조동환;김현진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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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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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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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동안 일 종합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을 조사하여 이 기간 동안의 자문 의뢰의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변화의 추세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문조정 정신의학의 방향이나 이 분야 연구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12월31일 까지 3년간 부산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자문 의뢰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신과에 보관된 자문 목록을 바탕으로 차트를 검토하여 환자들의 자문 기록과 병록 일지를 참고하였고, 그 빈도수를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결과: 1)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한 최근 3년간 정신과 평균 자문율은 1.72%이었다. 2) 최근 3년간 60세 이상 환자의 자문이 47.8%였고, 특히 70세 이상 환자가 20.2% 이었다. 3) 전체 자문 의뢰 중 내과가 72.5%로 빈도가 가장 많았다. 4) 자문 의뢰가 가장 많은 달은 3월이었으며, 12월이 가장 적었다. 5) 자문 의뢰 중 정서적인 이상 증상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학적인 이상 소견이 없이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이었으나,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약물 중독, 알콜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의학적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는 증가하였다. 6) 자문 의뢰시 정신과적인 진단은 신체형 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우울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순이었다. 우울 장애와 신체형 장애, 알콜 의존의 진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불안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단은 감소하였다. 7) 자문 진료 후 권고 사항은 약물 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진단적인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증가하였으며, 정신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였다. 결론 : 본원의 정신과 자문율이 1.72%이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47.8%이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였다. 자문 의뢰의 주요 원인은 우울 등의 정서적인 이상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내과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문 이후 약물 치료에 대한 권유가 가장 많았고, 그 비율이 낮기는 하였으나 정신 치료 등 정신과적인 접근을 권유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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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食習慣)과 금기식(禁忌食)에 관(關)한 조사(調査) (A survey on the habit of dieting and food constrained by superstition)

  • 이금영;서명숙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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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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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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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1. 정부시책(政府是策)이 크게 반영(反映)된듯 혼식(混食)과 분식(粉食)이 비교적(比較的) 잘 여행(勵行)되고는 있으나 보다 낳은 혼분식(混粉食)에 대(對)한 과학적(科學的) 의의(意義)를 철저(撤底)히 체득(體得)시켜 농가(農家)에서는 물론(勿論)이요 전체국민(全體國民)이 일치 단결(一致 團結)하여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에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곳 미식편중(米食偏重)에서 탈피(脫皮)하는 방법(方法)이요 진일보(進一步)하여 국민보건향상(國民保健向上)과 소득증대사업(所得增大事業)도 자연적(自然的)으로 이룩하게 될 지름길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더욱 강조(强調)코저 한다. 2. 체력증진(體力增進)과 두뇌(頭腦)의 개발(開發)을 위(爲)한 동물성단백(動物性蛋白)의 섭취(攝取)는 가능(可能)하면 저렴(低廉)한 식물성(두류)(植物性(豆類)) 단백(蛋白)으로 대치(代置)하고 설령물성(設令物性) 단백(蛋白)을 섭취(攝取)할 경우(境遇)라도 모쪼록이면 자가생산(축산물)품(自家生産(畜産物)品)에 의존(依存)함이 유익(有益)할 것이며 애매(曖昧)하게 근거(根據)도 없이 전통의식(傳統意識)에 사로잡인 금기식(禁忌食) 따위는 빨리 이 사회(社會)에서 버려서야 할 것이다. 3. 황구식(荒救食)으로 춘궁기(春窮期)의 생활난(生活難)을 극복(克服)한다는 것은 다행(多幸)한 일이로되 식품오염(食品汚染) 등(等) 세심(細心)한 주의(注意)와 보다 좋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고 비농(非農)이나 영세농(零細農)일지라도 잡곡(雜穀)만은 유휴지(遊休地)나 휴경지(休耕地)를 이용(利用)하여 자급자족(自給自足)할 수 있는 방향(方向) 으로 농민(農民) 상호간(相互間)의 협조(協助)가 요망(要望)된다. 4. 식성(食性)이 좋아서 대체적(大體的)으로 무었이든지 잘 먹을수 있는 처지(處地)인데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여의(如意)치 않고 농번기(農繁期)에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아침 저녁에만 더운밥을 먹으며 중식(中食)은 냉반(冷飯)으로써 시간(時間)과 연료(燃料)의 절약(節約)을 꾀하는듯 하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아직도 농촌(農村)에서는 전통의식(傳統意識)에서 탈피(脫皮)치 못하고 미신(迷信)에 젖어 있으며, 백미편식경향(白米偏食傾向)이 짙고 연중(年中) 혼분식(混粉食)을 계속(繼續)하지 못하고 아쉬움이 간절하다. 이런 점(點)이 하루빨리 시정(是定)될때 우리는 건강(健康)과 지능(知能)이 향상(向上)을 초래(招來)하고 소득증대(所得增大)를 도모(圖謀)하며, 자조자립(自助自立)할 수 있는 국민생활(國民生活)로 변모(變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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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교육현황 - 4년제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in Korea 4-year-College of Nursing)

  • 한성숙;김용순;엄영란;안성희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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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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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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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윤리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써, 연구대상은 전국의 4년제 대학 간호학과 48개교이나 졸업생을 1회 이상 배출한 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31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미비한 3개 대학은 제외하고 28개 대학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윤리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기간은 1999년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윤리학을 독립과목으로 운영하여 교육하는 대학은 6개교(21.43%)이며, 이수 학점은 모두 2학점으로 총 교육 시간의 평균은 28.67시간이었다. 2. 강의 목표는 간호전문직과 직업윤리관 확립, 간호윤리의 철학적 기초 및 윤리이론과 원리의 이해, 생명의료윤리의 주요주제들의 학습, 인간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 간호전문직과 윤리강령의 학습, 간호현장에서의 도덕적인 제 문제에 윤리 이론 적용 간호사와 대상자, 협동자, 동료간의 윤리적 갈등의 이해와 해결 등이다. 3. 교육방법으로는 이론강의, 사례토론, 주제토론, 비디오상영 및 토론, 팀 교육, 역할 극, 보고서 제출 등 매우 다양하였다. 4. 교육내용으로 6개교 모두에서 다루는 것이 간호전문직과 윤리, 인간생명의 존엄성, 생명윤리의 필요성, 윤리이론 규칙, 간호사 윤리강령,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윤리 문제,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윤리문제, 간호사와 간호사간의 윤리문제이며, 5개교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뇌사, 인간대상 실험연구, 자살, 안락사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말기환자 간호는 4개교에서, 기타 직업윤리 및 환자의 권리, 간호사와 사회기관, 생명의 관리자를 다루고 있었다. 5. 평가방법은 대개 필답시험과 리포트에 의존하고 있었다. 6. 간호윤리학이 독립과목이 아닌 22(78.57%)개 대학의 경우, 간호윤리를 간호학개론과목 (14개교)에서, 또한 간호관리학, 간호윤리.철학, 기타과목(간호특론, 간호와 법, 간호전문직론) 등에서 간호윤리학을 교육하였다. 7.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14개교로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평균 시간은 9.32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으로는 독립과목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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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roblematic Drinking by University Students in Chuncheon Area)

  • 김윤선;김복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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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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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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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춘천지역 대학생 42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생음주율은 98.1%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정도에서 전체 학년 모두 '위험음주'가 가장 많았다(P<0.001). AUDIT의 기준점을 8점으로 문제음주를 분류하였을 때 1학년(P<0.001)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P<0.01)에서 문제음주자가 더 많았으며, 인지된 건강상태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할수록 문제음주정도가 낮았다(P<0.001). 또한 어머니의 음주정도(P<0.05)가 많을수록,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P<0.001) 문제음주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정도에서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P<0.001)와 음주대처동기(P<0.001)는 문제음주정도가 커질수록 높고,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P<0.001)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본인의 인지된 건강상태가 낮고, 음주시작연령이 빠를수록,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음주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을수록 AUDIT에 의한 문제음주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음주대처동기가 높고,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대처동기가 높을수록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동아리 활동여부, 인지된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음주시작연령, 음주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음주대처동기, 음주문화인식도, 자기효능감의 변인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들이 대학생의 문제음주정도를 27.0%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음주대처동기(${\beta}=0.283$, P<0.001)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문제음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음주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높은 음주율과 특히 1학년과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서 문제음주자가 높게 나타난 만큼 대학 당국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절주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절주 동아리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학 내 음주관련 환경적 통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음주대처동기가 과음 및 음주관련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음주관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 또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대처수단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자신의 음주습관을 통찰해 보고, 음주가 아닌 다른 대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들이 개발 교육되어 문제성 음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겠다.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위한 GF(2$^{m}$ )상의 비트-시리얼 나눗셈기 설계 (Design of a Bit-Serial Divider in GF(2$^{m}$ ) for Elliptic Curve Cryptosystem)

  • 김창훈;홍춘표;김남식;권순학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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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2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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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8-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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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GF(2$^{m}$ )상에서 고속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나눗셈기가 필요하다. 빠른 나눗셈 연산을 위해선 비트-패러럴 구조가 적합하나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이 충분한 안전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m의 크기가 최소한 163보다 커야 한다. 즉 비트-패러럴 구조는 0(m$^2$)의 면적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F(2$^{m}$ )상에서 표준기저 표기법을 사용하여 모듈러 나눗셈 A(x)/B(x) mod G(x)를 고속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비트-시리얼 시스톨릭 나눗셈기를 제안한다. 효율적인 나눗셈기 구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바이너리 최대공약수(GCD) 알고리즘을 유도하고, 이로부터 자료의존 그래프를 얻은 후, 비트-시리얼 시스톨릭 나눗셈기를 설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나눗셈기는 0(m)의 시간 및 면적 복잡도를 가지며, 연속된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초기 5m-2 사이클의 지연 후, m 사이클 마다 나눗셈의 결과를 출력한다. 제안된 나눗셈기를 동일한 입출력 구조를 가지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칩 면적 및 계산 지연시간 모두에 있어 상당한 개선을 보인다. 따라서 제안된 나눗셈기는 적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고속으로 나눗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원곡선 암호화시스템의 나눗셈 연산기로 매우 적합하다. 또한 제안한 구조는 기약 다항식(irreducible polynomial) 선택에 있어 어떤 제약도 두지 않고, 단 방향의 신호흐름을 가지면서, 매우 규칙적이기 때문에 필드 크기 m에 대해 높은 유연성 및 확장성을 제공한다.였다. an extraction system, a new optical nonlinear joint transform correlator(NJTC) is introduced to extract the hidden data from a stego image in real-time, in which optical correlation between the stego image and each of the stego keys is performed and from these correlation outputs the hidden data can be asily exacted in real-time. Especially, it is found that the SNRs of the correlation outputs in the proposed optical NJTC-based extrac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to 7㏈ on average by comparison with those of the conventional JTC system under the condition of having a nonlinear parameter less than k=0.4. This good experimental results might suggest a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an opto-digital multiple information hiding and real-time extracting system. 촉각에 있는 지각신경세포가 뇌의 촉각엽으로 뻗어 들어가 위의 5가지 신경연접중 어느 형을 형성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좌측 촉각의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예방과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예방·자립지원 모형설계 방안제언 (A Study on a Prevention of Long-term Care self-reliance Support for the Elderly in Home: Proposal of an Preven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Support Model)

  • 김현실;황성자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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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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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9-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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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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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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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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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