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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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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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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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 체계는 전사적개념으로 국방사업관리 전반에 BPM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이의 적용을 통해 업무정보의 효율적인 공유, 신속한 업무처리, 효율적인 협업 및 의사소통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BPM을 도입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통한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통합,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체계 구현 결과를 기술하고, 동 체계내 BPMS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이론과 실제의 차이와 교훈,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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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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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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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trategic decision on the execution of national security improvement project is greatly important for the present and future national security. Though, the importance of strategic decision,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executed under one-way thinking framework. This research provides a decision-making tool with make-or-buy approach for the national security improvement policy execution methods: foreign purchase and military R&D project, and, via simulation, confirms dynamic change of military capability index respect to change in ratio of foreign purchase and military R&D. A result shows that current ratio of foreign purchases and military R&D is insufficient for national security improvement policy goal. Applying the model from this research provides an appropriate ratio for short term and long term defense strategy and policy goal, and consequent result of increase in national security capability. Thus, this research model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or national security improvement project.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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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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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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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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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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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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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산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전체 예산 대비 국방예산의 연간 변화만을 기술하는 데 대부분 국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을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방예산(총예산, 전력운용예산, 방위력개선예산)의 추이를 살펴보고, 단절균형이론을 사용하여 국방예산의 급진적 변화 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국방예산의 추세와 급격한 변화 지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패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총액 기준 19년간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고 일회성 단절지점(5.0%)을 보였으며, 전력운영비는 18년 동안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두 번의 단절지점(10%)을 보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총 5번의 급격하게 변화는 단절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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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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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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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는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효율적 획득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단계로, 선행연구단계에서 수행되어야할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안전분석 과정에서 활용되는 FTA/FMEA 기법의 수행방안을 착안 및 테일러링을 통해 핵심검토 항목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핵심요소로부터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건들을 추가 보완 및 분석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타 산업분야에서 안전분석을 위해 수행하는 HAZOP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요소 도출결과를 보완하였다. HAZOP/FTA/FMEA 기법을 연계하여 도출된 선행연구단계의 핵심요소에 대해 입 출력 정보 및 연관관계를 설정하여 수행절차를 분석하고 모델화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수행성과에 대해 수행성숙도를 평가하고 성숙도가 낮은 핵심요소에 대해 관련 핵심요소와의 연동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 기반 대응 매뉴얼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사업 선행연구단계에서 핵심요소 및 수행절차,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 적용을 통해 사업추진간 성능 비용 일정을 충족하고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위력개서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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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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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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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주요 개발국의 발전방향을 분석해 볼 때 휴대용 SAM의 연구 개발은 유도탄 순기비용을 고려하고 군 작전개념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국내 독자기본형(Basic Model)을 개발한 후 체계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P^3I$(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사전계획 성능개량 방법)를 통한 체계 계열화 및 단계적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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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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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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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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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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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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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소 관계의 발전으로 기대되는 잇점은 첫째, 국제정치.안보 및 통일정책수행등에 있어서의 소련의 역할이 기여할 가능성이 크고, 둘째,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잠재시장으로서의 무한한 매력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소련이 40여년간 국력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5천여개의 연구소에 있는 수많은 전문과학기술인력, 기초.첨단기술성과 등 거대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리의 취약한 기술경쟁력을 개선할수 있다는 점이다. 한.소양국은 여러가지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요를 어떻게 실제화로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양국의 공동이익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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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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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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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로운 전력획득 패러다임은 국방핵심기술축적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전력획득은 북한 위협대처의 긴박성 때문에 조기 전력화가 요구되어 불가피하게 국외도입위주로 추진됨으로써 연구개발을 통한 국방기술 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기술축적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외도입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판매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국외도입사업의 투명성, 객관성, 경제성 제고를 위해 과련규정을 개선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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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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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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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