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방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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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wnership Restriction System within Newspaper Act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 Lee, Yong-Sung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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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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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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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is thesis reviews the process in which the regulation systems against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established with the opportunity of legislation of the periodical act in 1987 was reinforced as they were all amended to the newspaper act in 2005 and as they were again amended in 2009 it came to confront crisis in the aspect of press law legislation history. The regulation systems against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newspaper function in the Clause 3, the Article 21 of Constitution was reinforced as the newspaper act in 2005 and in 2006 they began to shrink following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against newspaper act. As newspaper act and broadcast act are revised in 2009, regulation against combining the management of newspapers with broadcast and regulation against owning multiple number of newspapers came not to exist. Because in this process, the opposition party also allowed limited cross-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 of newspaper ownership regulation confronted the crisis of dissolution. The instruction of regulation allevi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spite of the fact that regulation alleviation which allows cross-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 is the matter of policy that should be decided after long-term review of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ower of domination of public opinion is dangerous. Newspapers are strong media with terrestrial broadcast i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politics. I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worry that the power of domination of public opinion of the newspapers which are in oligopoly of newspaper public opinion market can be spreaded to the territory of report broadcas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re is probability for democracy to be ultimately threatened due to the shrink of political Darwinism caused by concentration of media ownership, the alleviation of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should have premise of long-term soci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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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정책 방안

  • Choe, Seong-Jin;Hwang, Bu-Gun;Kim, Jun-Geun;Choe, Seong-Hui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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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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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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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 서비스, 마케팅 접속, 인터페이스, 콘텐츠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들을 유무선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유선 네트워크를 포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통합 및 방송통신융합의 진정한 실현과 IP-TV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업자 분류체계를 물리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융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IP-TV 도입 환경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진입규제 및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선통신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네트워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VR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 - VR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 Lee, Seung-Min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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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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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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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VR 기술 및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법 제도는 VR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의료 및 게임 분야에서 VR 콘텐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규제상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수입 제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의 경우에는 의료용 VR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 활용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적절한 해석기준을 통해 의료기기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선 진입, 후 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게임의 경우에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양방향성이 있는 VR 콘텐츠들이 게임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게 정부가 게임물 규제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축소 해석하거나, 이러한 규제의 예외를 정하는 고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활용하고, 이와 별도로 국제질병분류의 국내 수용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Influence of State on the Structure of PSB and Broadcasting Regulatory Body Survey on Politic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연구)

  • Choi, Young-Mook;Park, Seung-Dae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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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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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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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limitation and scarcity of broadcasting waves provide important rationale behind the idea of public ownership of broadcasting waves which can facilitate communications among people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values in the society.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dustry from the regulatory organization is imperative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that has been historically defined by each county. For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history of modern Korea taught us that the broadcasting regulatory organizations such a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should be kept from any political influence for the industry to best serve the public. Recent controversies on the role of the CEO of KBS and the appointment of the CEO of YTN by the president of the country provide evidence that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 Korean society is a critical topic. This study examined the corporate structures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industry in relation to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n Korea because the core argument of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which is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still contested in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diverse perspectives on broadcasting, survey method was adopted in this study. Three groups Abstracts 697 of participants were recruited: reporters, experts in the field, and regular citizens.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was in the process of deterioration. Also,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understood that it was impossible for the broadcasting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when the broadcasting wa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regulatory institutions such as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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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for the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미디어산업 규제 및 정책 방향)

  • Lee, Chi-Hyung;Lee, Bong-Gyou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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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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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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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levant directions of media industry regulation and polic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performance in global pay TV markets. The market concentration has long been regulated in the media industry under the belief that it harms market efficiency and cultural diversity. As the global media market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ce accelerated by the advance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is long myth. The data are collected from global 17 pay TV markets and analyzed to see whether the highly concentrated markets by a single player result in higher price and slower service penetr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price is not escalated and the penetration is not limited even in the markets where a dominant player takes high market share. It implies that more diverse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concentration affect the market performance and that maintaining strict regulation of the market concentration is likely to have negative effect on technology innovation.

특별기획-새 전환기 맞는 방통융합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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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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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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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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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환경하에서 실시간 개인방송의 법적 쟁점

  • Kim, Yun-Myeo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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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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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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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Status on FCC Regulatory Fees in USA (미국의 FCC 규제수수료 제도현황)

  • Jahng, J.H.;Kim, T.H.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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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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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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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전파관리 비용 충당 및 전파진흥을 목적으로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부과 기준 및 법제도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가용주파수 대역의 확대, 전파기술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파자원 관리비용 체계의 재평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국의 전파자원 관리비용의 목적 및 법적 성격, 부과 체계, 운용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전파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FCC의 규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 규제수수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무선통신 외에도 유선통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CATV 등을 포함하므로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전파사용료 보다 부과대상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미국 FCC의 규제수수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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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Regulations and Perception of Interactive Game in Data Broadcasting: Special Emphasis on the TV-Betting Game (데이터방송 인터랙티브 게임 규제 및 이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승부게임을 중심으로)

  • Byun, Dong-Hyun;Jung, Moon-Ryul;Bae, Hong-Seob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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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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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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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examines the regulatory issues and introduction problems of TV-betting data broadcasts in Korea by in-depth interview with a panel group. TV-betting data broadcast services of card games and horse racing games are widely in use in Europe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a demo program of TV-betting data broadcast in the OCAP(OpenCableTM Application Platform Specification) system environment, which is the data broadcasting standard for digital cable broadcasts in Korea was exposed to the panel group and then they were interviewed after watching and using the program.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of all, while TV-betting data broadcasts have many elements of entertainment,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introduce TV-betting in data broadcasts as in overseas countries largely due to social factors. In addition, in order to introduce TV-betting data broadcasts, they suggested that excessive speculativeness must be suppressed through a series of regulatory system devices, such as by guaranteeing credibility of the media based on safe security systems for transactions, scheduling programs with effective time constraints to prevent the games from running too frequently, limiting the betting values, and by prohibiting access to games through set-top boxes of other data broadcast subscribers. The general consensus was that TV-betting could be considered for gradual introduction within the gover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at would minimize its ill effect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long-term regulations and policies for data broadcasts. Once the groundwork is laid for safe introduction of TV-betting on data broadcasts within the boundary of laws and regulations, interactive TV games are expected to be introduced in Korea not only for added functionality of entertainment but also for far-ranging development of data broadcast and new medi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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