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방송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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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curing Technological Safety of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in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공공·행정기관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의 기술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 Kim, Jong-Bae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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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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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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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delivers notifications through mobile phone text or app-based message push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paper-based mail service. And it is a service that an electronic document relay company proves to prove delivery. In order for public and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the user's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mobile phone number or the subscribed app is requir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CT-regulated sandbox system was used to allow collective conversion of user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into connecting information (CI).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cal method for safe management of user CI in mobile electronic notice service, identity verification of electronic notice readers, and prevention of forgery and forgery of electronic notice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is confirmed that the service can be activated by minimizing the adverse function of the mobile electronic notification service by securing the user's convenience and technical safety for the CI.

지방행정혁신 우수 사례 연구: 혁신브랜드 사업

  • Kim, Yeon-Ju;Ha, Tae-Hyeon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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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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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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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정자치부는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표준 ${\ulcorner}$사이버 혁신선도마을${\lrcorner}$을 조성하여 각 지역별 주민과 행정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위하여 전국적 공모를 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내용은 면과 17개 마을 간의 화상회의 , 원격방송, 홈페이지 , 마을별 PC사랑방 구축이었다.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꼭 사용해야 하는 정보화 도구" 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장 등 마을 핵심리더들과 노년층의 정보화 도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행정 서비스로 주민 간 의사전달 체계" 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가져왔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으로 만들어 주민 정보화마인드를 심어주었으며 , 타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 표준,보급형 " 모델을 창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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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tial Multi-view Video Coding using View Interpolation (시점 보간법을 이용한 차분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방법)

  • Lee, Sang-Beom;Kim, Jun-Yup;Ho, Yo-Sung;Choi, Byeo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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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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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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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3차원 비디오는 차세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다시점 비디오는 같은 시간, 여러 시점에서 영상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시점의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3차원 비디오이며, 현재 방송 관련 연구 기관에서 차세대 실감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다시점 비디오 부호화 (multi-view video coding, MVC) 방법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신 비디오 압축 표준인 H.264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현재 MVC 표준화 작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방법은 각 시점을 H.264로 부호화하는 방법인데, 이는 다시점 비디오 영상의 중요한 특성인 인접시점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시점 보간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중간 영상과 원영상과의 차분 영상을 부호화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점 보간법이란 좌우 두 시점 영상으로부터 변이값을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중간 시점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다시점 비디오의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기존의 방법을 따르고, 짝수 번째 시점의 영상은 이미 부호화된 홀수 번째 시점의 영상을 이용하여 보간적으로 예측하여 원래 영상과 차분 영상을 구하여 부호화한다. 차분 영상은 영상의 복잡도가 많이 감소되어 원영상에 비해 보다 나은 부호화 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합성 영상이 각 장면마다 독립적으로 생성되므로 원영상에 비해 차분 영상의 시간적인 상관도가 줄어들어 I장면의 경우 부호화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시간적인 상관도를 이용하는 P장면과 B장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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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방안

  • Park, Soon-Tai;Yi, Wan-S.;Noh, Bong-Na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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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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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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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Freedom of Broadcasting and on the Structure Restricting of Broadcasting in the Constitution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의 법리)

  • Cha, Su-B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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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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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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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For a long time, the basis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has been center around televis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It precludes all doubts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is one of thos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constitute the comer stones of democracy, just as is the case with the pr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under the Constitu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res into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s of freedom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ructure restricting freedom of broadcasting on the ground of functions and role of broadcasting in our contemporary society, comparing with those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 Ryu, Gi Hwan;Shin, Mi Ae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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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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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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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arried out in one of the Administrative Publicity, Administrative agency as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 has violated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law is an unspecified number people know is through the direct or Internet media it is to be disclosed i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is is, indirect sanctions so as to fulfill its obligations by the addition of psychological pressure that expos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fact that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to the breach of duty and it has bee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now it is a means. However, publication of the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n individual, of course, not only a matter of law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continued also doub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a result, in this paper, to discuss legal issues with the disclosure of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and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future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 Study on Public Order Right Based on Analysi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Violation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한 공표명령권 도입 연구 395)

  • Jeon, Ju Hyun;Rhee, Kyung Hyune
    •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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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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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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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s, and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However, the current method has limitations in its effectiveness as repe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ncreasing despite the announcement by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we deplo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against violators b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able to strengthen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 for self-disclose violations by providing easy recognition to the people about the fact of violation itself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we analyze major industries through the industry groups and violations of laws that were subject to publication, and data published on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we propose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which allows the violator to publish by oneself for the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The Analysis of Content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 Hwang, Yong-Suk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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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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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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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are an emerging form of political architecture, have been a political means to promote civic engagement and shape pubic opinions on social issue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SNSs, the governmental control o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ver SNSs has increased more and more. It would be ideal if the autonomous governance regulates SNSs which facilitate the networks of the dispersed people. It is the fact, though, that compulsory regulat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ntrols impose policy and legal restrictions on political expressions. The current study addresses expressive and participatory nature embedded i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SNSs and discusses the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s of political expression over SNSs. First of all, it is analyzed that light touch regulation or light touch monitoring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ng content on SNSs, particularly political expressions. Constitutional Court proclaimed that legal restrictions on the Internet could infring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us under unambiguous standards, the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should be applied to its content. Second, it is found that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in the application of legal restrictions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xcessive misleading. Third, it is required that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needs to change in determining the scope of illegal information. In a domestic level, there needs to be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such as KISO to guarantee voluntary and autonomous regulatory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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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ormation Effluence State and Measure by Peer-to-Peer Programs in Korea and Japan (P2P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정보유출 현황 및 대책 연구)

  • Kim, Wan-Soo;Kim, Shik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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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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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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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formation Effluence leaks are caused by the wide use of the P2P program in Japan and Korea lead by the increase of internet use and network infrastructure expansion. This research confirms the seriousnes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2P leaks of the two countries and furthers its study by researching how countermeasures are applied. The effectiveness is verified by collecting data according to countermeasure applied periods. Both countries had information leaks, but in the case of Japan,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leaks but corporation, administrative agency, military, and others in a wide range as well.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nformation effluence, Korea is enforcing counter plans mainly against the P2P service businesses and for Japan, various plans are taken such as business guides for each agency, organization management, SW development and supply, HW supply, and ect. The leaks in Japan were more severe than the ones in Korea but they had well planned countermeasures that were applied. Therefore if the Japanese countermeasure on information effluence of P2P programs is taken as a lesson, Korea can prevent the problem of leaks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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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s on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the Era of ICT-Convergence (ICT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Park, Jong-Su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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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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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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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article aims at the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area of ICT. In these day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getting more and more convergent. The paradigm of ICT is turning o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the end-user. User protection has been in each erea of ICT (C-P-N-D) individually regulated.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user, who stands in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in area of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viewers, who stands "gratis" with the broadcasters without any contracts. For the more efficient user-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ttee). In this early ye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and KCC. The user-protection act will be very important instrument of ICT regulation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rame act of user 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tar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user education in erea of ICT. It is strongly expected the new act will be a turning point of ICT develop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