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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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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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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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이고 획득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야 정부와 산업계간의 정보공유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국방부, 각군, 국과연, 품관소, 체계업체 및 부품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국방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산재되어 있거나 취급하고 있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일괄 공유함으로써 정부, 산업계 공히 군수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련하여 사전 대비할 수 있고 산업 발전 추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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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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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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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을 발전시켜야 한다.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의존도는 증대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품관소는 '01년부터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팀을 창설하고 국방규격화 업무수행에 착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각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소프트웨어 규격화 및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재사용과 성능개선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를 국방자산의 하나로 유지하고 관리함으로 국방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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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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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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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산화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산장비와 부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확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획득의 한 분야로서 국산화추진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에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자의 국산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분명할 때 국산장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국산화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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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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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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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re has been a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 defense import is several tenfold that of the export to U.S. in 2011. The barriers are analyzed to be the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The buy american act is applied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s and the Berry amendment i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s. These two laws has been implemented by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hich allows U.S. Dept. of Defense to buy only american products. To overcome the barriers, Korea ought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so that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Berry amendment can be waived.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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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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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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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통신산업의 투자보수율의 결정은 요금의 결정, 상호접속료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의 투자보수율의 결정은 CAPM모형에 의하여 결정되어왔다. 그러나 CAPM모형에 의하여 주식수익율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많은 국내외의 연구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CAPM모형에 의한 투자보수율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방산물자의 이윤결정방식에 의한 투자보수율 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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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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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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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오늘날과 같이 시스템의 복잡화에 따른 고가의 시스템 구입비, 크기 및 중량의 허용한계 등과 같은 여러 제한요인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과정의 전 순기 동안에 시스템 안전(system safety)분야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스템 안전에 관한 연구는 매년 증가하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을 줄여보자는 필요하에 1960년 경부터 미국의 군대에서 시작되었다. 1969년 7월 미국 군사표준서MIL-STD-882(시스템 및 관련 부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요구조건)가 제정된 이후 요즈음 미군의 방산물자 조달 및 획득시 시스템 안전분야 적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시스템 안전분야는 개발중인 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용과 관련된 여러 분야, 즉 품질보증,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형상관리분야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끊임없는 정보교환이 요청되고 있다. 시스템 구성분야별, 무기체계 개발단계별로 조직적으로 분석된 시스템 안전결과를 토대로 프로 젝트 관리자(PM)는 개발중인 무기체계 시스템에 내재된 시스템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항공기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시스템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초도 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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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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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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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부품국산화는 부품의 개발.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군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비획득의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부품국산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업체들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부품국산화는 실현될 수 있다. 업체에게 최소한의 경제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업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군수지원 및 방산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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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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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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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embodied an objective of governmental policy and became a catalyst accelerating the export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creating economic interests and it became an importa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will suggest an effective direction for the support policy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through analysis on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in the view of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theory has its efficacy and workability in analyzing what kind of results are yielded from each policy actor's attributes and their interaction during the execu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defense exportatio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was a policy community. Many governmental ministries, defense industry which is the group of interest, and experts from the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 Korea Defense Trade Support Center(KODITS) for accomplishing common policy goal with mutually shared sentiment, and sought for a strategy for the success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having official and unofficial meeting centering around the KODITS. Although there were oppositions and conflicts among major actors, though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majority of the actors, policy-wise decision making for the exportation of the T-50 to Indonesia was efficiently carried ou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the key i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y community from cooperative mutual interaction is efficient in reaching the goal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operating government-wise temporary Task Force(TF) to succeed in big exportation projects such as the T-X exportation to the U.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supplementation such as regular meetings among the head of related governmental ministries and etc.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ing the TF.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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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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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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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mid global geopolitical crises that are heightening tensions worldwide,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is being reevaluated. Consequently, South Korea is gaining attention in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its superior technology, competitive pricing, and rapid delivery capabilities.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demand for defense materials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long-term defense strategies and an expansion of export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future advanced weapons systems and the expansion of defense exports are likely to be possible throug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proactive defense diplomac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urrent global geopolitical crises on Korea's defense industry and presents effective strategies based on these findings, including innovative improvements to defense acquisition systems and the discovery of overseas defense cooperation partners to strengthen defense exports. This strategic approach aims to balance domestic consumption with exports, enhance military strength, and improve the country's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enabling South Korea to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play a pivotal role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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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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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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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절충교역은 국방과학기술의 다양한 획득방법 중의 하나로써 국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핵심기술, 방산물자 및 부품 수출 등을 획득하는 국제무역거래의 한 특수형태이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방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해 1983년부터 절충교역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절충교역은 일반적인 상업 무역거래와는 달리 절충교역 추진국가가 기술 수혜국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충교역 추진과장상의 운영의 묘미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절충교역 추진 효율성을 강화하고 실패사례를 줄이기 위해 절충교역 추진 목적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개선하여 절차화 표준화해오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절충교역 추진 정책의 방향을 목표지향 성과지향적으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실무적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미흡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충교역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을 개발 제안한다. 제안하는 한국형 절충교역 추진 모델은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체 절충교역 추진절차를 식별(Detecting), 확보(Securing), 이전(Transfer), 활용(Applying), 확산(Diffusion)이라는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