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에서는 방산 분야 원로들의 방산과 관련된 흩어진 이야기, 방산 초창기의 역사, 방산 뒷 이야기 등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구상회 박사님은 국과연 창설요원으로 선발되어 시험평가단장, 1사업단장, 연구개발단장, 부소장 등 중책을 역임하신 후 현재는 세종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필자는 방위산업의 태동기부터 현재의 기반이 조성되기까지 국과연에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며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독자 제위의 일독을 기대해 봅니다.
미래 군사력은 첨단 무기체계가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대체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의 고도화 첨단화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수출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의한 방산 정보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을 위해 2010년부터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과 같은 최근의 공격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협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정보공유 분석센터(ISAC) 등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 통신 분야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의료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사례와 국내 방산업체 보안관제 환경 분석을 통해 방산 정보공유 분석센터 설립 방안을 제안한다.
남아공은 최우선 명제였던 자위력 구축을 해외장비의 도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내 국방기술 개발을 통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기술개발과정에서 따를 수 있는 실패의 확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권 확보를 위해 구축한 방산기술이 지금은 풍요로운 미래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민수산업 분야에 파급시키려는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은 독자개발한 기술과 장비들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개척과, 기술이전, 합작투자 등 여러 활로를 강력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국가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군사력 증진을 위한 군사장비의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2006년 2.5억불에서 2017년 약 12배 증가한 31.2억불로 2011년부터 6년 연속 20억불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방위산업 수출은 탄약 부품류 위주의 수출에서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품목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 시 또는 적의 피탈에 의해 무기체계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구현하였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글로벌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방산수출은 한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에도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실제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리고는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고 R&D투자 규모도 크지 않으며, 핵심기술관리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산수출의 시스템적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고 방산수출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레버리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전략화하는 과정을 통해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최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개혁, 시설.기술.인력의 민.군 겸용 확대, 수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으로는 급속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사용 전자광학장비는 1970년대 중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연구개발한 결과,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들이 확보되었다. 특히 생산된 전자광학장비는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대에 활용되었고 대부분의 전술급 감시정찰 영상 장비나 사격통제용 영상센서들이 이제는 독자 개발, 생산되고 있다. 전자광학장비는 선진국에 비해 비용대비 투자 효과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며 기술 확보를 위한 방산전문업체와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급한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급속히 팽창한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괄목할 외형성장의 내면에 구조적인 취약성의 씨앗도 은밀히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업체차원에서 경영개선, 전략계획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상호간 연대강화 모색, 해외로의 수출 및 국제적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겸업을 통한 군수의존도 축소, 방산 틈새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전략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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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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